새누리당이 다수당을 점한 충북도의회(의장 김양희)의 충북행복교육지구사업에 대한 발목잡기 행태가 일단락 됐다. 지난 23일 도의회 예결산위원회는 충북행복교육지구 사업비 전액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로서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교육위 원안통과 → 예결산위원회 부결 → 추경예산안 재상정 → 새누리당 의원총회 부결 당론 확정 → 교육위 절반 삭감 → 예결산위원회 원안통과’ 라는 도의회의 오락가락 행정은 일단락 됐다. 하지만 자신들이 원안통과 시켰던 안까지 ‘셀프 부결’을 시켰던 새누리당 도의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지난 23일 충북도의회 예결산위원회는 교육위원회가 반토막 냈던 충북행복교육지구 운영 예산 15억 8000여 만원을 전액 부활시켰다. 또 도의회 예결위는 이 사업을 포함해 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 예산안 623억도 원안 의결했다.

이는 지난 17일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예산을 반토막 낸지 꼭 6일만이다. 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충북행복교육지구 사업은 원안 통과의 길이 열렸지만 도의회의 정파적 행동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8일 예산을 부결시킨 도의회 교육위원회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원상복구를 주장했던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이하 연대회의)는 성명을 내고 김양희 의장의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행복교육지구사업 예산 원안통과는) 행복교육을 바라는 충북도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며, 당연한 결과라 판단한다”고 밝히고 “ 행복교육이 정파적 논리에 다시는 발목 잡히지 않도록 김양희 도의장의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은 정파적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수라는 힘의 논리로 제멋대로 예산을 칼질하는 것은 또 하나의 갑질이며 교육농단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꼭두각시 취급 ‘사과하라’

연대회의는 새누리당에 대한 비판의 화살을 날렸다. 이 단체는 “새누리당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는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 자성과 반성을 해도 모자랄 판에 도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사업을 무산시키고, 이를 비판하는 시민단체 우롱한 처사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본인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한 전형적인 물타기다”고 새누리당 도의원들의 행태를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충북도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이 시민단체의 활동을 교육청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꼭두각시 취급을 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적반하장 식 발언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며 “스스로의 책임을 회피하고 예산부활을 촉구하는 도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회의장을 찾은 시민단체 회원들을 도교육청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꼭두각시로 취급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윤홍창 의원은 이에 앞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 학부모 단체까지 성명서를 내는 것은 의원들을 협박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 시민단체들의 활동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확산되는 김양희 의장 출마설

행복교육지구사업 운영예산이 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지만 그동안 보여준 오락가락 행보는 여전히 문제거리로 지적된다. 행복교육지구 예산은 지난해 충북도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해당상임위인 교육위에서는 원안 통과됐다. 하지만 이 예산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부결됐다.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은 참여하지 않은 지자체와 사업지역 사이에 불균형이 예상되고 일부 사업이 추상적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사업이 부결된 도교육청은 도의회에 제1차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제출했다. 하지만 지난 17일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자신들이 지난해 원안 통과시켰던 안에서 예산을 절반 삭감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스스로 자기부정을 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행복교육지구사업은 도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가 1:1로 예산을 부담해 각종 교육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지역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에 대한 교육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사업에 대한 평가도 진보와 보수 진영을 떠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를 반증하듯 현 박근혜 정부 이준식 교육부장관도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칭찬했다. 18일 청주 전통시장을 방문한 이 장관은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에 대한 교육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사업이 점진적으로 확산되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에 시행되는 차기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자천타천으로 여러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다. 이중 전 교총회장을 지낸 A씨와 현 김양희 도의장이 보수진영내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얼마 전 있었던 모 행사장에서 정치인 B씨가 “이제 여성 교육감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냐”라며 간접적으로 김양희 도의장을 언급했다고 전해진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새누리당이 다수당을 점한 충북도의회가 김병우 교육감 견제를 위해 무조건 반대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김양희 현 도의장이 차기 교육감 선거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행복교육지구 예산 파동은 이런 의구심을 부채질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