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행복교육지구 예산을 삭감한 충북도의회(의장 김양희)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충북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이 촛불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교조와 학부모 단체도 비판대열에 합류했다. 이들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다수인 충북도의회가 다수파의 힘만 믿고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복교육지구 후폭풍이 거세다. 지난 17일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는 도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을 통해 행복교육지구 운영 예산 15억8000여만원 중 절반이 삭감된 8억원만 통과시켰다.

교육위는 지자체 부담 매칭 예산을 세운 충주시와 옥천군, 진천군, 음성군 운영비만 우선 편성했다. 나머지 제천시, 괴산군, 보은군의 경우 전액 삭감했다.

절반의 예산만이라도 살아난 것도 우여곡적을 겪었다. 상임위 심사 전 도의회 새누리 의원들은 자신들 끼리 모여 예산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사실상 김병우 교육감의 핵심 정책인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시작조차 막으려 한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주당 의원이 반발하자 절반의 예산만 간신히 살아났다.

사사건건 발목 잡는 새누리당 도의회

사실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이 절대 다수인 충북도의회가 삭감한 행복교육지구사업은 정파적인 문제가 개입된 사업은 아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협력해 학교와 마을이 함께 학생들 교육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이를 반영하듯 도내기초지자체 대부분이 응모에 참여했다.

심지어 현 박근혜 정부 이준식 교육부장관도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칭찬했다. 18일 청주 전통시장을 방문한 이 장관은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에 대한 교육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사업이 점진적으로 확산되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보면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진보와 보수의 이념 섞인 교육정책이 아닌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삭감 과정도 정상적이지 않았다. 지난 2017년 충북도교육청 예산심의 과정에서 해당상임위인 교육위에서는 원안 통과됐다. 하지만 이 예산은 예결위원회에서 부결됐다.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은 참여하지 않은 지역과 사업지역 사이에 불균형이 예상되고 일부 사업이 추상적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사업이 부결된 도교육청은 도의회에 제1차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제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도 의회가 지적한 내용을 보완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자신들이 이미 지난해 원안 통과시켰던 안에서 예산을 절반 삭감했다. 한마디로 자기부정을 한 셈이다.

‘자기부정’? 아니 ‘셀프 탄핵’

이와 관련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난 해 자기가 한 일을 스스로 뒤엎은 ‘자기 부정’을 저질렀다. 이는 자신 스스로 자신에 대해 ‘셀프 탄핵’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거셌다.19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도의원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성명을 통해 “(새누리당 도의원은) 예결위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절실함이 부족한 도교육청 탓으로 돌렸다”며 “예산심의를 절실함에 배달려 읍소하지 않으면 심의조차 통과할 수 없다는 논리는 의회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힘의 논리만 작동되는 정글의 법칙과 뭐가 다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누리 충북도의회는 첫 단추부터 잘못 꿴 것도 모자라 언제까지 분열과 파행의 아이콘으로 의정농단을 할 것인가”라고 지적하고 “이미 박근혜 게이트 과정에서 적폐정당으로 해체를 요구받는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충북교육이 앞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게 사안마다 발목 잡아 충북교육도 농단하는 이 현실은 결국 지역교육을 망치고 유권자의 뜻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부모단체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20일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충북학부모회’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단체는 “명분 없는 발목잡기식 견제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우리는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행복교육지구사업이 당리당략과 정쟁의 도구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같은 날 전교조충북지부(이하 전교조)도 성명을 발표하고 행복교육지구 예산의 원상 복구를 요청했다. 전교조는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에 대한 교육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며 “이러한 사업의 취지는 안중에도 없고 무조건적인 발목잡기식 횡포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교조는 “새누리당 충북도의회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행복교육지구 사업예산 전액을 복원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