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1만농가 8억5천만원 반환할판 농민들 반발

쌀값 폭락으로 정부가 공공비축미 수매 농가에 지급했던 우선지급금 중 일부를 환수해야 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파문이 일고 있다.

쌀값 폭락으로 산지 수매가를 예측해 지원한 정부의 우선지급금이 산지 가격보다 오히려 더 높기 때문이다.

정부를 대행해 우선지급금 환수에 나서야 하는 농협은 가뜩이나 어려운 농민의 처지를 아는 마당에 정부의 환수지침이 내려지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곤혹스런 처지다.

농민들은 정부가 우선지급금 환수에 나서면 강력한 투쟁에 나설 태세다. 19일 농협중앙회 충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쌀값 안정을 위해 충북에서 공공비축미 3만8780t을 수매해 450억여원을 우선지급금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지급한 우선지급금보다 낮은 가격에 산지 쌀 가격이 형성되면서 벼를 수매한 충북 도내 농민 중 약 1만 농가에서 8억5000만원 정도를 반환해야 할 상황이 됐다.

이미 지급한 우선지급금은 지난해 8월 1등급(40㎏) 기준으로 산지 쌀값의 93% 수준인 4만5000원으로 책정됐다.

그러나 쌀값이 폭락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실제 매입가격은 우선지급금보다 낮은 4만4140원으로 확정됐다. 이때문에 포대당 860원의 차액이 발생했고, 농민들은 이미 받은 우선지급금 가운데 이 차액을 반환해야 할 상황이 됐다.

우선지급금이 산지 쌀값 93% 수준으로 결정될 당시 추가 지급을 기대했던 농민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 농가별 반환 금액을 확정해 농협을 통해 환수에 나설 예정이지만 농민단체 등이 강력한 환수 거부 투쟁을 예고해 심각한 갈등이 우려된다.

전농충북도연맹 김희상 사무처장은 “밥쌀 수입 등 정부의 양곡 정책 실패로 빚어진 결과인데 책임을 농민에게 떠넘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강력한 환수 거부 투쟁을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사업대행을 맡은 농협은 환수에 실패하면 환수 금액을 떠안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빠졌다.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환수에 나서자니 농민의 반발이 거셀 것이 뻔해 고민이 커지고 있다.

충북농협 관계자는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이 환수금액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농협은 정부의 사업을 대행한 것밖에 없다”며 “빠듯한 재정 여건상 환수 금액을 떠안기는 어렵다.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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