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충북도의원들이 충북행복교육지구 예산 삭감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행복교육지구 예산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한 데 이어 예산의 절반을 삭감하자 야당 도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이 “의회 민주주의 훼손”등을 주장하며 비난의 화살을 쏟아내고 있다.

여기에 지난 18일 청주를 방문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까지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물론 지원까지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로 인해 사업비를 삭감한 도의회 새누리 당론 채택 결정이 명분과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서 `궁지'에 몰리는 형국이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7일 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을 통해 행복교육지구 운영 예산 15억8000여만원 중 8억원을 통과시켰다.

교육위는 매칭 예산을 세운 충주와 옥천, 진천, 음성지역 운영비만 우선 편성한 것으로 나머지 제천, 괴산, 보은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예산 반영 여부에 따라 추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상임위 심사 전에 새누리 도의원들이 예산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이 논란을 키웠다.

이런 가운데 지난 18일 설 명절을 앞두고 청주 전통시장을 방문한 이 장관이 행복교육지구와 관련한 견해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 장관은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에 대한 교육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사업이 점진적으로 확산하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행복교육지구 예산 삭감 당론 채택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9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해 “충북도의회 새누리당은 명분 없는 예산 삭감을 중단하고 행복교육지구사업 예산안 전액을 부활시키라”고 요구했다.

앞서 이 단체는 18일에도 기자회견을 열어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지역교육을 농단한 도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을 규탄한다”며 “명분 없는 당론을 즉각 철회하고 이 사업 예산을 전액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도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은 도교육청이 1회 추경으로 제출한 이 사업비 15억5000만원에 대해 상임위의 심사도 하기 전에 의총을 열어 전액 삭감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은 의회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비난했다.

지난 17일에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와 충북교육발전소가 논평을 내 “행복교육 안중에도 없는 반교육적 새누리당론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도의회 예결위가 열릴 오는 23일에는 `행복교육지구 예산 사수'를 주장하는 학부모들이 청사 앞에서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야당은 지방의회 정신을 훼손했다며 새누리당을 압박하고 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17일 “의회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은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진보 성향 김병우 교육감의 핵심 교육정책으로,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사업을 추진해 지역 전체의 교육력을 높이고 인구 절벽 시대를 맞은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강화하려는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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