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복지재단이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과 예산과다적립문제 등으로 청주시의회와 지역복지계로부터 눈총을 사고 있다. 가뜩이나 불편한 관계에 있던 지역복지계와는 ‘2017년 사업계획서’를 둘러싸고 갈등이 재 점화될 전망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청주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복지재단의 목표 출연금인 100억원이 채워지면 더 이상의 지원은 없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재단 운영에 큰 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복지재단 내 장애인편의시설 미 구축, 연구기능 상실 등 각종 논란들이 도마에 올랐다. 지역복지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재단출범초기부터 ‘옥상옥’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자칫 복지재단이 없어 질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청주시의회, 출연금 지원 ‘제동’

청주복지재단설립 초기부터 문제제기를 해온 변창수 청주시의회 의원은 복지재단이 “제 역할도 못하면서 시민들에게 막대한 부담을 끼친다”고 비판했다.

변 의원은 “복지재단이 자구책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시민들에게 손을 벌리고 있다”며 “목표 출연금인 100억 원이 채워져도 이자 수입으로는 현재 운영비를 감당 할 수 없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책이 없다”고 꼬집었다. 사실상 자체수익구조를 마련하든지 외부자원을 유치해 자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라는 주문이다.

변 의원은 또 “전 상임이사의 채용계약서를 보면 ‘근무실적평가’라는 항목이 있었다”며 “성과계획서를 통해 민간투자재원을 확보 하겠다고 했는데 현 상임이사 채용계약서에는 관련 내용이 삭제되어 있다. 성과를 만들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취재진이 변 의원으로부터 전 상임이사의 채용계약서 일부를 받아 확인한 결과 ‘재단이 정치적인 중립성 및 인사의 독립성을 견지해야 한다. 청주시의 출연금에 의존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민간의 투자재원을 확보토록 함’이라는 목표가 명시되어 있었다.

변 의원은 “복지재단은 정관을 들어 자체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고 변명하고 있다. 정관을 바꿔서라도 자생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 게 시급하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더 이상의 출연금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복지계 관계자도 “재단이 자생할 수 있는 방법은 능력 있는 이사장이 예산확보를 위해 힘쓰는 것 밖에 없다”며 “사실상 아무런 정치력도 없는 공무원출신 이사장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청주복지재단 관계자는 “복지재단 특성상 자체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 구조다. 외부자원 발굴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했다.

연구기능 ‘절실’, 직접사업 자제해야

청주복지재단이 2017년 사업계획서를 내놓자 지역복지계가 술렁였다. 재단이 본연의 목적에 따른 연구사업은 진행하지 않고 타 복지기관과 협회의 역할을 빼앗았다는 것.

한때 복지재단 출범을 주도했던 A씨는 “복지재단이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파악하기는커녕 기초조사 및 연구를 게을리 하면서 타 복지기관과 단체에서 진행해야 할 사업을 버젓이 사업계획서에 올렸다”고 비판했다.

복지재단의 2017년 사업계획서를 보면 ‘맞춤형복지읍면동컨설팅지원’ 항목이 있는데 해당 사업은 청주시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2015년에 제정된 ‘청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를 보면 협의체의 기능 중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제3조5항에 명시돼 있다.

복지재단은 2015년과 지난해 각각 3000여 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민관복지협의체 활성화 지원’ 사업을 진행했다. 올해는 1억2200만원을 ‘지역공동체기능강화’ 사업에 투입한다.

협의체 관계자는 “복지재단이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은 근거법에 따라 청주시사회보장협의체가 시행하도록 되어있다.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협의체에서 주관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올해 복지재단 신규 사업인 ‘사회복지아카데미’도 사회복지사협회에서 그 기능을 이미 수행하고 있다. 충북사회복지사협회 운영규칙 제13조 5항과 8항을 보면 ‘회원의 권익증진 및 체계적 관리•지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안내 및 시행’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복지재단도 시민과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사업을 계획하면서 타 기관들과 중복사업을 벌일 공산이 크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A씨는 “복지재단에서 과도하게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것은 출연금을 확보할 구실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본연의 목적에 맞게끔 연구사업과 기초데이터 수집 등에 몰두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청주복지재단 관계자는 “협의체 활성화 사업은 청원군과 청주시가 통합되면서 통합의 불균형 해소 역할을 재단에서 진행한 것”이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한 부분이고 관련사업들은 2015년부터 진행됐다. 재단에서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필요성이 있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2017년 사업들은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고 시와도 업무조정이 필요해 현재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복지재단, 종사자 평가에서 ‘낙제점’

청주복지재단에 대한 지역사회 현장종사자들의 평가를 분석한 결과 ‘부정적’ 의견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행동하는복지연합은 지난해 11월, 사회복지 현장종사자 2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재단관련경험’, ‘재단의 주요역할에 대한 평가’, ‘종합평가’ 등으로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는 매우 부정 1점에서 매우긍정 5점까지 5점 척도로 진행됐다.

응답자들은 ‘청주시 와의 독립성 유지 기능’에 대해 평균 2.54의 점수를 부여했다. 독립성 유지가 잘 되지 않는 다는 것. ‘지역사회복지기관의 대변 역할 기능’에 대한 항목에서도 평균 2.61점을 부여하는 등 ‘소통부재’를 문제점으로 꼽았다.

종합평가에서도 평균 2.89점을 받은 청주복지재단은 지역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으로 각인돼 있었다. 이 외에도 주관식 설문에서 응답자들은 ‘상임이사의 권위적 행위’, ‘인적 조직 쇄신의 필요성’, ‘재정운영의 투명성’ 등 70여개 이상의 의견을 제시했다.

행동하는복지연합 관계자는 “청주시 와의 독립성 유지, 정책개발 기능, 복지기관 대변역할, 네트워킹 기능 등이 지닌 중요도는 4.0을 넘어서는 평균값을 보였다”며 “하지만 실제 그 항목들에 대한 수행평가는 모두 3.0 아래인 부정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시와의 독립성 기능과 지역사회복지기관의 대변역할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은 현장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그 우려의 현주소를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