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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지방의회 자질론 다시 도마올라공무원 폭행, 관급공사 수주압력, 직권남용 사건 속축

새해 벽두부터 민선 6기 충북 지방의회가 망신을 톡톡히 당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의 비리와 일탈 행위가 잇따르는 탓에 지방의회 위상이 땅에 떨어지고 있다.

보은에서는 의원이 공무원을 폭행하고 욕설을 퍼부어 군민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지난 9일 보은군의회 의정간담회가 끝난 후 A의원과 의회사무과 B과장이 의회 표결 상황을 외부로 유출한 문제를 두고 승강이를 했다.

이 과정에서 욕설이 난무했고 급기야 A의원은 B과장을 향해 물병을 집어던졌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둘은 군의원과 공무원 등이 지켜보는 데도 심한 욕설을 주고받으며 한동안 말싸움을 벌였다.

충주와 제천에서는 주민의 이익을 위해 발 벗고 뛰어야 할 의원들이 본분과 책임을 잊은 채 잿밥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다.

충주시의회 C의원은 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특정업체가 수주하도록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알선뇌물수수)로 경찰에 입건됐다. C의원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무원들에게 외압을 넣어 시가 발주하는 배수관 공사 100여건을 특정업체가 수주하도록 한 후 대가로 공사대금의 10%를 받아 챙긴 의혹을 사고 있다.

C의원은 2010년 지방선거에 당선되기 전까지 이 업체 대표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C의원은 경찰에서 “시에 외압을 행사한 적이 없고, 회사 지분을 갖고 있어 수익을 받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C의원이 비슷한 방법으로 더 많은 일감을 업체에 몰아준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제천시의회 의원은 관급공사 납품을 알선하고 업체에서 수천만원을 받았다가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D의원은 2010년부터 4년여 간 제천시청 그린빗물 인프라 조성 사업, 원뜰~제천시청 간 도로 개설 공사 등과 관련해 건자재 납품 알선 대가로 3개 업체에서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애초 한 업체에서 1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고발됐으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범죄사실이 탄로 난 것으로 전해졌다.

제천시의회 E의원도 관급공사 사업자 선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다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E의원이 법률상 직권남용 주체에 해당하지 않기에 무혐의 결정을 내렸을 뿐 제천시가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 업체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은 사실로 확인했다.

새해가 밝은지 겨우 열흘이 지난 시점에서 지방의원들의 일탈 행위가 잇따라 터지자 법적 처벌과 징계 수위를 높이는 등 정화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잖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시민 혈세로 의정활동을 한다는 공적 책임을 외면한 데 따른 행위들이다”라며 “주민의 대표로서 부정적인 시선을 희석할 수 있도록 의회 스스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충청타임즈  webmaster@cb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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