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MRO실패, 청주시장 당선무효형,괴산군수 퇴진

2016 충북·충북人 결산
<정치·행정>

이란 투자·항공정비산업 실패로 책임론 부상
이시종 충북도지사

이시종 지사는 4% 경제 추진, 영충호시대의 리더 부상, 정부예산 확대 등을 올 도정 성과로 꼽았다. 그러나 도정 분위기는 ‘대체로 흐림’이라는 여론이다.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를 열면서 행사에 치여 못살겠다는 도민들의 원성이 폭발했다. 일 욕심이 많은 이 지사는 취임 후 꽤 많은 국제행사를 만들었다.

2013년에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와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년에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2015년에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그리고 올해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이 열렸다. 그는 손대는 분야마다 대규모 행사를 만들었고 여기에 몇 백억원의 예산을 쏟아부었다.

그 중 올 행사인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에 대해 이 지사는 “무예올림픽 최초 개최,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WMC) 창립, 미개척 스포츠분야 무예 충북 선점 등의 성과를 얻었다. 다만 명단을 보내온 선수단 중 최종적으로 322명이 불참했고 8명의 선수가 잠적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람객이 목표치인 16만명에 훨씬 못 미치는 6만7000여명에 달했고, 선수단 이탈, 경기장 분산으로 여론이 좋지 않았으며 시민들은 여전히 청주가 무예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카이·아시아나항공의 이탈로 항공정비산업(MRO)이 실패하고 이란투자가 펑크나면서 이 지사 책임론이 일었다. 이 업무를 추진한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6일 MRO사업 무산과 이란전통의학공동연구소 설립 실패, 전상헌 청장 사퇴를 공식 발표했다. 도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은 항공정비산업점검특위를 구성해 이 지사 책임을 추궁하고 전 청장 사퇴를 요구해 왔다. 박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나라가 혼란스런 ‘덕분에’ 이 지사는 도의회 행정감사와 특위를 수월하게 넘겼으나 연말에 MRO사업과 이란투자 무산을 공식화하면서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당선은 됐는데 측근정치로 분열 자초 ‘여전’
김양희 충북도의장

재선의 김양희 충북도의원(새누리당·청주2)은 지난 7월 후반기 도의장에 당선됐다. 이로써 여성 최초의 도의장이 됐다. 도의장에 당선되자 그의 출신학교와 시내 곳곳에는 환영 플래카드가 내걸렸다. 하지만 도의장 선거를 둘러싼 새누리당의 행태가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후 도의회 분위기도 ‘잔뜩 흐림’이어서 그의 리더십이 도마에 올랐다.

도의회 새누리당은 하반기 의장선거 때 강현삼(제천 )의원 지지자와 김양희 의원 지지자 두 패로 갈렸다. 10대 10 동점으로 팽팽했던 끈이 3차 투표에서 10대 9로 갈리면서 김 의장이 승리했다. 한 명이 기권. 이 과정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의 개입, 김 의장을 당선시키기 위한 모 의원의 의도적인 기권 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선거가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다. 갈등과 반목속에 의장을 선출한 도의회 새누리당은 이후 돈봉투 사건으로 내홍을 앓고 있다. 경찰은 의장선거 과정에서 돈봉투가 오고갔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중이다. 그런데 김의장파가 이 사건을 외부에 흘렸다는 소문이 있다. 이 때문에 김양희파 對 강현삼파로 양분된 의원들의 골은 전혀 메울 수 없는 江이 돼버렸다. 아울러 김 의장은 몇 몇 도의원들과만 어울리는 측근정치를 과도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그는 올해 더민주당 의원들과도 화합을 이루지 못했다. 충북도의 항공정비사업(MRO) 실패 후 여야 입장이 엇갈리면서 야당으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다. 더민주당은 세 차례에 걸쳐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이 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는 않았으나 여전히 불씨는 남아있는 상태다.

 

당선무효형 받고 ‘쩔쩔’, 통합시는 누가 이끄나
이승훈 청주시장

이승훈 청주시장에게 올해는 최악의 해였다. 지난해 10월부터 청주지검을 들락거리며 조사를 받아온 이 시장은 지난 11월 21일 1심에서 선거비용 허위신고 400만원, 선거비용 증빙서류 미제출 100만원 총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또 법원은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류모(38·별정직 공무원)씨에게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둘 다 당선무효형에 해당된다. 그러나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시장과 함께 기소된 선거 기획사 대표 박모(38)씨도 무죄를 받았다.

이 시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 홍보대행을 맡았던 박씨에게 선거용역비 7500만원을 면제받는 방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지난 2월 29일 기소됐다. 검찰조사는 금융감독원에서 이 시장이 선거기획사 대표 박 모씨에게 1억2700만원을 준 것을 확인하면서부터로 알려졌다.

이 시장은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는다. 선거 회계책임자인 류씨가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도 당선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 있을 재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상 4월과 10월에 보궐선거가 있으나 내년은 대선이 있는 해라서 10월 보궐선거는 없다. 그래서 이 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아도 보궐선거 없이 임기를 채울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 시장은 하이닉스 등 기업 투자유치, 100만인구 늘리기운동, 생명문화도시 등을 추진했으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중형을 받으면서 탄력이 크게 떨어졌다. 더욱이 이 시장은 통합청주시의 초대 시장이기 때문에 큰 그림을 그릴 책임을 안고 있어 이에 대한 청주시민들의 실망도 크다.

 

정치인의 과욕, 결국 고향 망치다
임각수 전 괴산군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임각수 괴산군수가 결국 불명예 퇴진했다. 대법원은 지난 11월 임 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임 전 군수는 2014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괴산군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J사로부터 1억 원의 금품을 받고 아들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됐다.

더욱이 그는 ‘설상가상’으로 지난 20일 중원대 무허가 건축비리와 관련해서도 징역 1년 구형을 받았다. 검찰은 이 대학 내 25개 건물 중 본관동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24개동이 허가나 설계도면 없이 건축된 사실을 확인하고 대학 관계자와 공무원, 건축사 등 23명을 지난해 11월 기소했다.

임 전 군수는 공무원 출신으로 행자부 국장을 끝으로 퇴임한 뒤 민선4기 괴산군수에 출마했다. 이후 내리 3번 당선됐다. 한 때는 무소속 3선 성공의 주인공으로 불렸으나 민선5기 후반부 때부터 각종 비위혐의가 드러났다. 군 예산 1900여 만원을 들여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부인 소유 밭에 길이 70m, 높이 2m 규모의 석축을 쌓은 혐의로 2014년 3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런데도 그 해 민선6기 군수선거에 또 도전했다. 지난해 6월에는 뇌물수수 혐의로 급기야 구속됐다. 그럼에도 사퇴 하지 않아 괴산군은 오랫동안 부군수 대행체제로 가고 있다. 내년 4월에서야 보궐선거를 통해 새 군수를 뽑는다. 괴산군 몇 몇 사회단체는 비위혐의 투성이인 임 군수에게 사퇴를 촉구했으나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는 정치인의 과욕이 얼마나 지역을 망치고 발전을 지체시켰는지 단적으로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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