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학교 파업 '우리도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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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학교 파업 '우리도 사람이다'
  • 박명원 기자
  • 승인 2016.12.2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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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파업…요구사항 관철될 때까지 강력투쟁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충북지역평등지부는 26일 충북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은 노동자 착취의 온상 민영화 학교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전국 최초로 충북지역 국공립학교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 간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문제해결은 더디다. 일각에선 장기파업 우려까지 나타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충북지역평등지부는 26일 충북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은 노동자 착취의 온상 민영화 학교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야간 경비노동자는 356일 하루도 빠짐없이 근무하고, 추석에는 7일 136시간 내내 학교를 지켰다”며 하지만 “월급은 100만원 밖에 받지 못했고 근무시간을 강제 축소 당해왔다. 민간 사업자는 시설관리 노동자에게 자의적 기준으로 임금을 책정해 노동자들을 길들이고 과다한 업무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황이 이런데 민간 사업자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고 도교육청은 ‘자신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책임회피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충북지역에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총 15의 신축 학교와 39개 학교의 다목적 교실을 BTL로 운영하고 있다. 도교육청이 BTL학교 운영을 위해 민간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정부지급금은 임대료 및 운영비를 포함, 2015년 4/4분기부터 2016년 3/4분기 까지 총 12개월간 171억 원 가량이다.

공공운수노동조합은 도교육청에 정부지급금 사용 내역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도교육청 측은 자료요청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해당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사실상 171억 원의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조차 모르는 것.

공공운수노동조합은 “도교육청은 민간 사업자에게 관리운영권을 20년 동안 양도했을 뿐 학교의 소유주는 명백하게 교육청이다”라며 “교육청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공립학교의 운영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이들은 “우리는 빼앗긴 근무시간을 되찾고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끝까지 요구할 것이다. 만약 도교육청과 민간사업자가 계속해서 책임을 회피한다면 더 강력한 투쟁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파업 장기화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역 내 9개 BTL운영학교에 임시 대체인력을 투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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