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9개 BTL학교, 청소·경비 노동자 파업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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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9개 BTL학교, 청소·경비 노동자 파업선언
  • 박명원 기자
  • 승인 2016.12.20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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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공공운수노조 소속 청소노동자들은 충북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파업전야제 행사를 진행하며 성실교섭을 촉구했다.

충북지역 9개 BTL(임대형 민자사업) 운영학교의 청소·경비·시설관리 노동자들이 19일 전면 파업을 선언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 운수노동조합 충북 지역 평등지부는 도교육청 입구에서 파업전야제를 열고 고용안정과 적정임금 보장을 위해 20일 오전 9시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평등지부는 결의문을 통해 "그간 숨죽여 일해 왔던 세월을 넘어 당당한 근로자로 일어섰다"며 "근로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고 정상적인 노동시간과 임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그간 BTL학교의 관리운영권을 민간사업자에게 떠넘기고 10년의 세월 동안 그곳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는 무관심했다"며 "정부는 2012년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발표해 청소·경비 근로자들의 임금과 고용문제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기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또 "도교육청이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실시협약에는 적정임금을 가로막는 조항들이 존재한다"며 "이 협약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률에도 훨씬 못 미치는 1% 인상률은 결국 비정상적인 근로조건을 강요받는 근본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최하위의 근로조건을 강요받는 BTL학교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라"며 "민간사업자와 10년 전 체결한 실시협약을 변경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BTL학교는 교육청이 설립해야 할 국공립 학교를 민간 사업자에게 설립하게 한 뒤 임대료를 지급하고, 신설·이전·증축한 학교는 민간업체에 20년의 관리운영권과 운영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충북 지역에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총 15개(국공립 14곳, 특수학교 1곳) 신축 학교와 39개 학교의 다목적교실을 BTL로 운영하고 있다.

이 중 9개의 BTL 학교 근로자들이 올해 여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해 관리운영권을 가진 업체와 올해 10월부터 지금까지 8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평등지부는 20일 오전 9시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간 뒤 도교육청 앞에서 파업 선포대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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