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도시건설위 본예산 전액 삭감 내년 사업비 '0원'

 

청주시가 추진하는 제2 쓰레기 매립장 조성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애초 '지붕형' 매립장을 만들기로 한 청주시가 '노지형'을 검토하자 시의회가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내년도 사업비를 모두 삭감했다.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13일 제7차 회의를 열어 시가 2017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제2 매립장 사업비 79억5124만원(국·도비 포함)을 삭감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등이 남아 있지만 상임위 결정이 대부분 반영되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비가 부활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앞서 예결위는 올해 3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된 제2 매립장 사업비 16억6666만원(국·도비 포함)을 도시건설위 원안대로 삭감 처리했다.

이 예산은 사업 추진의 첫 단계인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지표 조사, 기본·실시 설계 등에 사용될 예정이었다.

결국 제2 매립장 조성을 위한 예산은 단 한 푼도 세워지지 않은 셈이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시는 내년 제1회 추경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할 방침이다. 도시건설위 소속 시의원들에게 '노지형' 건립의 당위성 등을 설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 분위기로는 녹록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도시건설위가 조성 방식 변경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2 매립장을 '매립형'에서 '노지형'으로 바꾸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에 어긋나며 입지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이유에서다. 새로운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노지형 매립 시설이 기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은 검증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도시건설위 소속의 한 의원은 "청주시가 조성 예정지의 일부 주민이 노지형을 요구한다고 했지만 주민 전체 의견이 아니다"라며 "노지형으로 전환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내년 1차 추경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할 예정"이라며 "추경이 열리기 전까지 시의회에 협조를 요청하고 도시건설위에 노지형의 당위성 등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시는 '노지형'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비 절감과 활용도 등에서 지붕형보다 효과적이란 판단에서다.

시가 제2 매립장 조성 방식을 검토한 결과를 보면 지붕형 매립장의 1단계 사업비는 664억원이며 24년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용 연장을 할 수 없다.

반면 노지형은 1단계 사업비가 346억원, 2단계는 113억원이다. 각각 27년과 26년을 사용할 수 있다.

매립 종료 후 지붕형은 건물 내 공간 활용에 어려움이 있지만 노지형은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한편 청주시는 2019년 말 포화 상태에 이른 흥덕구 강내면 학천리 쓰레기매립장을 폐쇄할 계획이다.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에 670억원을 들여 제2 매립장을 짓기로 했다. 오는 2019년 12월 완공이 목표다.

2020년부터 운영할 매립장은 부지가 25만㎡, 매립용량 110만㎥ 규모다. 하루 153t의 쓰레기를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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