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암세평]생산적 복지를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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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암세평]생산적 복지를 위해서
  • 충청리뷰
  • 승인 2002.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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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오래전부터 주변사람들로부터“그래도 열심히 일하면 설마 굶어 죽기야 하겠어?”라는 말을 많이 들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 노숙자나 저소득층주민들과 상담을 하면서 ‘세상이 많이 바뀌었구나’ 하는 생각을 한다.
“그 일 말고 다른 일은 없습니까? 어떻게 내가 그런일을 ....창피하게“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이 겨우 이정도야? 차라리 굶어죽겠다”라며 언성을 높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옆의 사람 팔이 부러져 있어도 내 손톱 밑의 가시가 더 아프다고 아우성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회복지사는 난감해질 수밖에 없다.
정말 수급권자의 소득이 없다고 인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활사업의 수입이 적어 일을 할수 없다는 건지, 지금의 상황이 어느정도 급박한건지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아 나를 혼돈스럽게 만든다. 보는 사람 입장에서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너무 하는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때가 한 두번이 아니다.
현 정부의 국정운영 축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생산적 복지로 이전되고 있는 가운데 IMF 사태를 수습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안정성장과 안정사회를 목표로 하는 의욕적인 복지 프로그램이 자활사업이라는 소득 보장 사업이며,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 생활보장사업의 꽃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최저 생계비를 기준으로 부족한 소득을 보장해 주는 보충급여 방식을 택하고,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활사업에 참여시켜 소득을 보장해주고 자활의욕을 높여주기 위하여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다.
이렇게 자활사업은 수급자를 근로에 참여시켜 빈곤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불만의 소리가 높아가고 있으며 이런저런 핑계로 자활사업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상황으로 아직 뚜렷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가 생산적 복지의 개념으로 자활사업을 강화하게된 배경도 서유럽의 복지병을 우려하고 나태한 국민성에 빠져드는 것을 염려한 것이 아닐까 한다. 다시말하면 정부가 몇푼의 돈을 더 주거나 일시적 복지 지원으로 수많은 중산층과 서민층의 생활안정을 도울 수 없다는 생각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산층 및 서민층에 대한 직업교육이나 재활훈련을 강화해 생활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어야 하고, 스스로 실직이나 곤경에 처해 있을 때 자활사업에 스스로 동참할수 있도록 생산적이며 다양화된 사업을 개발해야하며, 자활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수급자들이 자활사업을 기피하지 않고 적극적인 참여가 될 수 있어야만 진정한 생산적 복지로 유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더 이상 겨울잠 자는 곰처럼 늘어져 있어선 안된다. 지금의 빈곤이나 실직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시간이 아니라 귀한 배움을 얻는 또 다른 시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사고의 전환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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