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발달장애인 학대 재조사…2명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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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발달장애인 학대 재조사…2명 경찰 수사
  • 뉴시스
  • 승인 2016.11.14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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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가 발달장애인 전수 재조사를 한 결과 2명을 추가로 수사 의뢰했다.

14일 충주시에 따르면 지난 8월 지역 내 발달장애인 1500여 명을 전수조사했음에도 마을 이장이 생계·주거급여와 장애인 수당 등 8600만원을 지적장애인에게 빌렸다가 뒤늦게 갚아 문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최근 재조사를 벌였다.

이번 재조사는 신체적 학대나 방임, 감금 등은 물론 금전거래까지 확인했다.

재조사 결과 발달장애인 81명 가운데 5명을 대상으로 시청과 경찰서, 장애인단체가 심층조사를 진행해 2명에 대해 충주경찰서가 수사를 하기로 했다.

발달장애인 2명은 3자의 집에서 숙식을 제공받으며 지냈고, 학대와 폭행, 감금 등은 없었으나, 3자가 장애인에게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전거래는 경찰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노동에 대한 임금 지급 문제가 드러나면 경찰이 고용노동부로 넘길 예정이다.

시는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급여관리, 사례관리 등 장애인 관리를 강화하고 인권상담과 대응 전담기관 지정 등 장애인 인권보호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충주경찰서는 지난달 18일 글을 모르는 지적장애의 동네 후배를 1년에 100만~250만원씩 13년간(총 2740만원) 낮은 임금을 지급하고 생계·주거급여, 장애인 수당 등 8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마을 이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충주시장애인부모연대는 지난달 24일 시청 앞에서 발달장애인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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