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지역 대형공사에 지역업체들의 참여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또 수의계약 진입장벽이 일부 업체에 편중돼 있어 수의계약 방식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충주시가 아파트, 관급공사 등 대형공사현장에 지역업체 참여를 권장하고 있음에도 수주 실적은 미미한 수준이다.

충주에는 이달 현재 기업도시 4곳, 첨단산지 2곳, 도심지역 5곳 등 총 11곳에서 7192세대 규모의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또 2017년 전국체전 개최를 위한 종합스포츠타운 공사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공사현장별로 골조, 자재, 인력 등 하도급 참여비율은 ‘없거나’ 극소수의 업체만 참여하고 있다는 게 지역 건설업 관계자의 설명이다.

더욱이 도심 외곽에 대기업이 추진하는 아파트 건설현장의 경우 목수 등 인력 등이 100% 외지인들로 구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레미콘 등 조합을 가진 종목은 그나마 나은 상황이다, 하지만 이런 수급 불균형은 자재, 인력 등 지역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종목에서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재의 경우에는 1~2업체가 대형시장을 독점하고 있어 관련업계의 불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A건재상은 아파트 건설현장 6곳을 포함해 종합스포츠타운 공사현장까지 자재를 공급하고 있지만, 대다수 건재상들은 일거리가 없는 실정이다. 충주에는 60여 곳의 건재상이 있다. 때문에 지역 건설업체들은 충주시에서 지역업체 참여 독력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는 공공공사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시 조례와 지방계약법에 지역건설업체의 공동도급비율(49% 이상)과 하도급비율(60% 이상)을 규정하고 지역업체의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

수의계약 제도 개선 목소리

하지만 이 정책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시는 실효성이 없음에도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 업체 간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자재 납품을 위해 영업에 공을 들였는데 현장소장으로부터 ‘특정업체를 쓰라는 시 공무원의 주문이 내려왔다’는 말까지 들었다”며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독려 정책이 오히려 오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업체 복수 추천, 관급자재 선정 명확한 규정 마련 등을 통해 관련업계 종사자 다수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충주지역 건설업 관계자들이 대형공사 참여에 대한 기회 확대를 촉구한 가운데 수의계약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는 충주시 관급공사 수의계약이 일부 업체에 편중된 반면 대부분 업체들은 참여 기회조차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충주시가 공개한 수의계약 현황(2014년 1월1일~2016년 10월31일)을 보면 이 같은 주장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이 기간 공사계약 금액은 총 659억 795만 5650원으로 709개 업체가 참여했다. 이 중 30건 이상 계약한 업체는 44개 업체였고, 1~2건 계약한 업체는 500개 정도로 파악됐다.

계약금액은 충주산림조합이 31억 5381만 5000원(3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동산건설㈜ 20억6480만 3660원(103건), 성안건설㈜ 17억 6347만 3750원(106건), ㈜청운이엔지 11억 4193만 2320원(80건)으로 뒤를 이었다.

충주시 “기준금액 낮추는 방안 검토”

반면 1~2건 계약한 업체들은 수주금액이 평균 2000만 원 정도로 나타났다. 수주금액이 7억 원 이상인 업체 중에는 최근 수의계약 외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충주시의회 A의원과 관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업체도 포함됐다.

용역계약 현황도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금액 280억 9770만 3400원에 433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이 중 1~2건이 50%정도를 차지했다.

계약금액으로 볼 때 상위 20개 업체가 167억 4996만 1480원의 수주 실적을 올렸다.

이 같은 상황은 현 수의계약 제도의 ‘맹점’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게 대다수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이들에 따르면 “수의계약은 주로 로비에 의해 좌우되며, 비리의 온상으로 치부된다. 무엇보다 현 수의계약 제도는 거래 관계가 있는 ‘기존 업체만 배불리는’ 시스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런 문제는 지난 9월 시행된 부정청탁금지법과 맞물려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자들이 민간업체와 접촉을 기피해 만남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발주처 공직자와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해온 기존 업체들의 수의계약 독식이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연초부터 자체 가이드라인을 정해 모든 업체에 균등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면서 “거래금액을 낮추는 방안도 조심스레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는 행정자치부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기준 금액을 2000만 원 미만(부가세 포함 2200만원)으로 정해 운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