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비선실세들, 각 분야 농단 ‘사실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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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비선실세들, 각 분야 농단 ‘사실일세’
  • 홍강희 기자
  • 승인 2016.11.08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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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경제·여성·환경 분야 충북인사 5인의 증언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충북지역에서도 촛불집회와 시국선언이 계속되고 있다. 본지는 교육·문화·경제·여성·환경 분야에 몸담고 있는 5人을 인터뷰했다. 이들은 최순실게이트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고 박근혜 정부의 失政에 대해 얘기했다.
 

교육···서관모 충북대 사회학과 교수
“이화여대 특혜의혹, 원칙없는 국가재정지원사업 반증”

 

이명박 정부 때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국립대선진화방안을 들고 나왔다. 총·학장 직선제 폐지와 성과연봉 누적제가 핵심이다. 직선제는 간선제로 돌렸고, 성과연봉 누적제는 매년 성과를 평가해 연봉을 결정하면서 누적제를 적용한다. 대학에서 이를 반대하며 투쟁한 결과 정교수만 누적제에서 빠졌고 부교수 이하 다른 교수들은 그대로 적용받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 대학이 더 힘들어졌다. 대학의 자율성은 없어졌고 기초학문은 죽었다. 오로지 정원감축으로 구조조정을 하려는 속셈만 있다. 겉으로는 국가재정지원사업이니 국립대연합체제 조성이니 하는데 결국은 구조조정이 목적이다.


그러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지지선언을 한 모 교수의 대학에는 국비를 내려줬다고 한다. 최순실 딸 정유라 특혜입학 의혹이 불거진 이화여대는 재정지원사업에 대폭 선정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애초부터 구조조정의 원칙이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박 정부는 시국선언 전력이 있는 교수들을 총장으로 임명하지 않는다. 대학에서 총장후보 1, 2위를 올리면 이유도 밝히지 않고 2위를 총장으로 임명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문화···박종관 충북민예총 고문
“비리의 온상 된 문화예술분야···블랙리스트까지 나돌아”

 

박근혜 정부의 전체적인 비리는 문화예술계에서 나왔다. 지금 문화예술계는 맨붕상태다. 처음에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문제가 발단이 됐으나 수많은 의혹들이 나왔다. 이 의혹들은 거의 사실로 밝혀졌다. 왜 문화예술분야가 비리의 온상이 됐을까. 바로 개인적인 인맥관계로 형성된 고영태, 차은택, 장시호, 김종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문화예술분야는 가치계량이 어렵다. 거액을 횡령하는 식으로 해먹어도 표시가 잘 안난다.

또 박근혜 정부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청와대가 문체부로 ‘예술계에서 검열해야할 9,473명의 명단’을 내려보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를 조윤선 장관이 주도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그 명단은 이렇다. 시기순으로 세월호 시행령 폐기 촉구성명 총 594명+세월호 관련한 작가 문학인들 시국선언 754명+대선 때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 6,517명+지방선거 때 서울시장 박원순 후보 지지성명 628명 등이 포함된 숫자다. 현 정부가 그렇게 창의적이지는 않다. 어떻게 1만명 가까운 문화예술인 이름을 알겠는가. 충북에서도 대략 20~30명 가량 포함됐다.


경제···최윤정 충북청주경실련 사무처장
“창조경제는 비선실세들 작품, 부동산 광풍은 나라 망쳐”

 

박근혜 정부의 경제분야 핵심은 창조경제이다. 하지만 최순실 측근인 차은택이 미래부 산하 창조경제추진단 문화창조융합본부에서 추진단장과 본부장을 겸임하면서 창조경제 관련 사업 전반에 가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와 지자체, 대기업이 협업을 통해 지역별 사업을 책임지는 게 창조경제혁신센터인데 결국은 최순실 측근들이 주무른 것으로 밝혀졌다.

박 정부의 중요한 경제정책의 또 하나는 규제완화이다. 정부는 전국 조례를 다 조사해 규제를 풀도록 지시했고, 전국 지자체는 규제개혁추진단을 만들어 이에 부응했다. 그러다보니 현실적으로 필요한 조례까지 폐지하는 우를 범했다. 그러나 모든 규제를 없애자는 건 전경련의 구호이다.


박 정부 하에서 불어닥친 부동산 광풍으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됐고 이로 인해 가계부채는 증가했다. 생계가 어려워 자살하는 사람들도 대폭 늘어났다. 그리고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는 풍조가 만연해졌다. 이 것만 봐도 이 정부의 경제정책은 실패했다.


여성···이혜정 청주YWCA 사무총장
“평화·살림·돌봄 등 가치파괴···朴리더십과 여성은 분리해야”

 

박근혜 정부들어 위안부 합의 등 여성관련 사안이 많았음에도 행동하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부끄럽다. 앞으로는 정의롭지 못한 행동에 대해 싸워서 부끄럽지 않도록 해야겠다.


박 정부들어 우리나라의 여성주의적 가치가 붕괴되고 있다. 평화와 살림, 돌봄 등의 가치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 슬프다. 이런 것들이 지켜져야 평화롭게 살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일상의 가치에 대한 허무와 냉소가 만연해 있다. 세금은 왜 내야 하나, 교통질서를 왜 지켜야 할까, 쓰레기 분리수거를 왜 해야 하지 등 공동체를 위해 해야 할 일의 의미를 잃어버렸다.


그동안 김희정·강은희 의원 같은 사람들이 여성가족부장관이 되는 것을 보고 놀랐다. 여성주의 관점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왜 이런 사람들이 됐는지 이제 알았다. 정부가 최순실 농간에 놀아난 것이다. 하지만 흔히 작금의 사태를 말할 때 여성대통령이, 혹은 무식한 강남아줌마가 라고 하는데 이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과 여성이라는 점을 분리해서 생각했으면 좋겠다. 박 대통령이 여성이기 때문에 일을 잘못한 건 아니지 않은가.
 

환경···오경석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환경부 반대하던 설악산 케이블카 승인, 여기에도 부정 개입”

 

박 정부 들어 초기에는 환경부 공무원과 환경단체간 협조가 잘됐다. 하지만 2014년에 갑자기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승인이 났다. 환경부가 계속해서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해 왔는데 이런 일이 생겨 이해가 안됐다. 알고보니 최순실 비선실세가 개입하면서 상황이 바뀐 것이다. 돈이 되는 데는 최순실 관련 인물들이 거의 들어가 있다.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은 최근 설악산케이블카 건설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모금을 주도한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박근혜 대통령,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의해 추진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김 차관 관할 부서의 주도 하에 설악산 케이블카 인허가 절차 등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친환경케이블카 확충 태스크포스(TF)'가 비밀리에 운영된 것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설악산케이블카도 비선 실세들이 이권을 챙기기 위해 계획한 것으로 의심된다. 강원도 시민사회단체들은 지금 설악산 케이블카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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