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서는 재량사업비 폐지, 뒤에서는 ‘뒷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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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는 재량사업비 폐지, 뒤에서는 ‘뒷거래’
  • 홍강희 기자
  • 승인 2016.11.01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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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도의회 여론의 뭇매···이상하게 쓰이는 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

해마다 빠짐없이 대두되는 의원 재량사업비 문제가 올해도 나왔다. 충북도는 2017년 당초예산 편성을 앞두고 도의원 지역구 현안사업과 예산수요에 착수했고, 도의원들은 1인당 1억5000만원 안팎의 지역구 사업비를 충북도에 전달했다. 이들이 건의한 사업은 예전과 비슷한 마을진입로 포장, 하천정비 등 소규모 사업들이다. 이에 따라 의원들의 재량사업비가 부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재량사업비는 공식 명칭이 아니나 의원들이 재량으로 쓴다고 해서 붙었다.


도의회는 지난 2014년까지 의원 1인당 연간 3억원까지 재량사업비를 썼다. 지역구에 생색낼 수 있는 선심성 예산이었다. 이에 대한 비판여론이 많자 도의회는 2015년 당초예산안 심사 때 재량사업비를 반영하지 않은 충북도 예산안을 수용했다. 이 때부터 재량사업비를 쓰지 않는 것으로 전해져 좋은 평을 받았다. 하지만 이제는 연간 250억원에 달하는 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을 이 쪽으로 쓴다는 것이다. 이는 도지사가 시·군 현안사업 추진을 도와줄 때 쓰는 돈이다.


도의회는 올해 상임위 예산심사 때 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과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우여곡절 끝에 도의회는 지난 7월 무예마스터십 예산 30억원을 승인했고 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 100억원도 올해 추경에서 부활시켰다. 그러자 의원사업비를 놓고 집행부와 도의회가 ‘뒷거래’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의원 대부분이 재량사업비 부활을 요구했고, 집행부와 도의회간 갈등이 있을 때 재량사업비를 놓고 거래한다는 얘기들이 심심찮게 나왔다.


한편 충북참여연대는 지난달 31일 ‘도민과의 약속 저버린 재량사업비 뒷거래, 충북도와 도의회를 강력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앞에서는 재량사업비 폐지를 약속하고 뒤로는 서로 편의를 봐준 충북도와 도의회는 공개 사과할 것, 충북도는 우회적으로 집행하게 된 이유를 밝힐 것, 충북도는 2017년 예산에 어떤 형태라도 재량사업비를 편성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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