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대표가 결정…“이것이 진짜 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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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대표가 결정…“이것이 진짜 참여예산”
  • 김남균 기자
  • 승인 2016.11.0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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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300여명 참석 ‘성료’
▲ 진천군 주민참여예산 한마당총회에 참석한 주민대표들이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진천군 마을대표 300명이 2016년 진천군 주민참여예산을 직접 결정했다. 전국적 모범사례로 꼽히는 진천군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2017년 군내 전 읍‧면으로 확대된다.

진천군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장 유재윤)는 총회를 열고 7개 읍‧면지역 118건 13억6000만원의 주민참여예산을 확정했다. 그동안 진천군 주민참여예산은 진천읍을 대상으로 시행해왔다. 특이 이번 총회는 각 마을별 할당된 대표 300여명이 예산의 우선순위를 직접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주민참여예산의 수준을 질적으로 비약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브라질에서 시작됐다. “자치단체 예산은 적고 쓸 곳은 많으니, 어디에 쓸 것인지를 주민들이 결정하게 해달라’는 주민 단체들의 요구를 브라질 정부가 수용한 것이다. 브라질에서 시작된 이 제도는 현재 전 세계 각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지난 2012년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 권한인 예산 편성권과 심사권의 일부를 주민에게 주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시민들은 전체 예산은 아니지만 예산 일부에 한해 사업 우선순위를 직접 결정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게 된다.

그러나, 많은 자치단체에서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무늬만 참여예산제, 유명무실 참여예산제 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런 상황속에서 진천군의 주민참여예산 운용방식이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어떻게 했길래...

지난 1일 진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화랑관에서 ‘2017년도 진천군 주민참여에산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주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진천군의 289개 마을에서 추천된 각 마을 주민대표 등 300명여명이 참석했다.

진천군 주민참여예산은 지난해까지는 진천읍을 대상으로 시행됐지만 관내 7개 읍‧면 전체로 확대됐다. 전체 160건 24억원이 신청됐지만 법률상 불가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을 제외해 118건 14억원의 사업이 제출됐다.

사업의 우선 순위는 참석한 주민들의 직접 투표로 결정됐다. 300여명의 주민대표가 참여한 주민 투표는 좋은 사업에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종 결정은 주민투표 결과에 각계에서 추천된 전문가 5인의 평가 점수를 합산해 결정 됐다.

총회 결과 2017년도 주민참여예산은 총사업 118건에 13억6000만원의 예산을 배정하기로 확정됐다.

우선사업으로는 △진천읍 어르신 건강100세 행복진천 프로그램 △진천읍 1마을1장기 프로젝트 △진천읍 일송정마을의 빙어축제 인프라 구축 △이월면 화풍이월장 활성화 사업 △초평면 진암리의 옛 우물살리기 사업 △문백면 통산마을의 장승조형물 솟대설치 사업 등이 대표적 우수 사업으로 선정됐다.

유재윤 진천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은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선정해서 집행까지 하는 참여예산의 취지를 살리고 주민스스로가 예산의 주인이고 행정의 동반자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총회를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목적이 있다”며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장성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사무국장은 “예산위원들은 아직 스스로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세금을 내는 주민이 예산의 주인이라는 의식 이 확산되고 마을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막행사에 참석한 정재호 부군수는 “이번 총회를 계기로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사업을 적극 발굴 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진천군 주민참여예산 운영은 2015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한마당’ 행사에 모범 사례로 발표됐다. 또 2015년 충북시민재단이 주최한 제1회 충북 공익활동사례 발표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난 10월 29일에는 부산에서 개최된 2016 대한민국 지방자치 박람회에 ‘우리동네 지방자치 이렇게 함께 한다.’코너에 충청북도 대표 사례로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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