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댐 치수능력 증대사업과 3수력 발전소 건설을 둘러싸고 해당 지역 주민과 한국수자원공사가 갈등을 빚고 있다.

충주시 금가면 주민들은 최근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자원공사가 치수능력 증대사업 등을 하면서 하류지역의 홍수 위험을 간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3수력발전소 건설로 유사시 홍수 위험에 놓이게 된다”며 “수도권 피해를 막기 위해 충주댐과 조정지댐 수문 폐쇄로 침수됐던 1990년의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충주댐 치수능력 증대사업은 게릴라성 폭우와 홍수 때 댐 보호를 위해 본댐 좌안지역에 터널식 보조여수로(餘水路) 3개를 건설하는 것이다.

충주 3수력발전소는 조정지댐의 여유 방류량을 활용해 금가면 월상리 우안에 5000㎾ 규모의 소수력 발전소를 짓는 사업이다.

조정지댐 우안에 충주조정지댐 하류 무효 방류량을 활용한 청정에너지 발전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수자원공사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는 대로 이달 중 착공해 2018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주민들은 “하류 조정지댐에도 방류량을 늘릴 수문이나 보조 여수로를 늘려야 상식인데 수자원공사는 치수증대와 발전증대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충주)댐도 방류량이 늘고 달천도 홍수 때 유입량이 급증할 수 있는데 왜 조정지댐에 발전시설을 늘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불안감을 표출했다.

그러면서 “본댐 상류는 피해지역이고, 조정지댐 하류는 수변구역이라며 국가에서 엄청난 지원을 하면서 이들 댐 사이에 있는 금가면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정부의 지원 정책에 불만을 나타냈다.

주민들은 이들 사업에 관한 금가면 주민설명회 개최와 홍수 대책 마련, 주민지원 확대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 충주권관리단은 우려할 일이 없다고 했다.

충주권관리단 관계자는 “치수능력 증대는 댐 안전과 주민의 생명, 재산보호를 위한 사업이다. 조정지댐은 초당 4500t이 유입되면 수문 20개 모두를 개방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번 3수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방류량은 건설 전 방류량과 같고 홍수 때 방류량은 발전시설과 관련이 없다”고 범람 우려를 일축했다.

조정지댐 계획홍수위(EL)는 67.3m이고, 계획 방류량은 초당 최대 1만 4800t이다.

주민 설명회와 관련해서는 “3수력발전소 건설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주민 설명회 개최 법적 근거는 없지만 주민들이 원하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댐 주변지역 주민 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을 위해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금가면에 대해선 주민·기타 지원사업으로 2014년부터 올해까지 1억 2700만 원을, 충주시가 지난해 5300만 원을 각각 지원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댐 지원 사업비는 관련법에 전전 연도 발전용수 판매금액의 6％에 댐 용수 판매금액의 20％를 포함하도록 해서 따로 지원할 근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수공은 조정지댐 주변 소음에 대한 민원 발생 이후 가동하는 발전기 2대 근처에서 측정한 결과 생활소음 기준 이내로 나왔고, 추가로 건설하는 발전소 소음은 지속적으로 관측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