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출범에 앞서 정부는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행특회계'로 불리는 별도 국비를 책정했습니다.

그 규모가 12조 원에 이르는데,

이 돈이 여차하면
KTX 세종역 신설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김택수 기잡니다.

<소제목> 12조 원 대 세종시 '행특회계', 충북에 독 되나?

지난 2003년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 뒤
정부는 후속대책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해
별도 국비를 책정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법에 명시된 특별회계,
이른바 '행특회계'입니다.

당시 불변가격, 즉 물가지수에 따라 
유동적으로 집행되도록 책정한 예산 규모는 
8조 5천 억원으로,

지금 가치 따지면 12조원,
당장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3,093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문제는 이 돈이 상황에 따라
KTX 세종역 신설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소제목> '행특회계'가 쌈짓돈?...KTX 세종역 재원으로 둔갑 우려

현재 진행 중인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기준치 보다 낮게 나오면

세종시가 이 행특회계로 
역을 만들겠다고 나설 가능성이 크고,

국토교통부 역시 별도 예산 수립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용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세종역 저지에 사활을 걸고 있는 충북 입장에선
최악의 시나리옵니다.

이에 지역 정치권이 이를 저지하기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갔습니다.

<소제목> 박덕흠 "KTX세종역, 행특회계 국고 지원 안돼"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은 25일 열린
국토교통부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

광역교통시설에 사용하는 행특회계를 
국가철도망인 KTX 역에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편법적인 국비 집행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박덕흠 국회의원(새누리당)
"행특회계 추진이라는 편법우회 대안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에 대해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세종역 관련 용역은 
개략적인 사전 타당성조사"라며

재정분담과 사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로
명확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인터뷰>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말씀과 취지는 잘 알겠다. 국토부도 다시 한 번 챙겨보겠다"

든든한 돈 주머니를 믿고 
KTX 역 신설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세종시,

편법적인 국비 집행을 막기 위한
지역 정치권의 다각적인 압박을 비롯한
충북의 역량 결집이 시급해 보입니다.

HCN뉴스 김택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