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대학교가 지난해 12월 대규모 학과통폐합을 결정하면서 촉발된 구성원들 간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최근 이 대학 증평캠퍼스 학생들이 올해 초 총장실 점거과정에서 교직원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사건을 두고 직원 3단체(한국교통대학교직원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학본부 한국교통대지부, 전국국공립대노동조합)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학교본부에 증평캠퍼스 학생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으며 직원을 고소한 학생과 이번 사태를 초래한 관련 학생들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나서 구성원간 갈등이 손쓸 수 없는 상황까지 치닫고 있다.

또 ‘2015년 정부 대학재정지원사업 선정 대학 지원액’ 순위에서 한국교통대학교가 124개 대학 중 109위에 머물러 대규모 학사구조개편이 무의미 했다는 비판도 일고 있어 구성원간 갈등이 곪을 대로 곪았다는 평이다.

교통대 직원단체, 학생징계 요구 논란

이 대학 직원 3단체는 12일 성명을 통해 “지난해 12월 이후 학사구조개편과 관련한 학내 갈등과 반목은 대학내부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올해 초 2차례에 걸친 증평캠퍼스 소속 학생들의 총장실 점거 이후 이러한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기 위해 본부 구성원들은 증평캠퍼스 구성원들과 원만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9월22일 특수폭행으로 학생이 직원을 고소했으며 10월5일 전국교수노동조합 등 교수단체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이번 내홍의 모든 원인을 직원들에게 지우는 작태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직원단체는 총장실 점거 당시 CCTV영상 공개와 학생들에 대한 징계를 대학 본부 측에 요구했으며 학생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학본부 한국교통대지부 서동철 지부장은 “당시 직원들도 많이 다쳤다. 진단서를 발부받은 인원이 4~5명은 된다”며 “위에서부터 지시가 내려와 공무원으로서 따랐을 뿐이다. 학생들이기에 지금 까지 참았지만 직원들이 고소당한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직원단체의 입장에 대해서 타 구성원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한국교통대학교 임종국 교수회장은 “이미 학생들이 학교로부터 고소당한 상황에서 직원들까지 나선 이유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교수회는 학교 측에 학생고소를 취하해 줄 것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총장실 점거 당시 증평캠퍼스 학생대표였던 박진환씨는 “직원단체와 대화를 시도하려 했었다”며 하지만 “직원단체의 입장이 강경해 아직까지 대화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원단체가 대학평의회 구성을 조건으로 학생들을 이용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 된다”고 주장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도 “학생을 징계하라는 성명서에 대해선 의아하다”며 “지부의 입장은 존중하지만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대학평의회 구성, 새로운 대안될까?

꼬여만 가는 교통대학교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대학평의회 구성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교통대학교 교직원노동조합 서동철 지부장은 “교통대학교 문제가 촉발된 학사구조개편은 학생과 직원들의 의견이 배제된 교수들만의 결정”이라며 “학생, 직원, 교수, 학교가 모두 참여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인 대학평의회가 있었다면 관련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13년 9월 16일 교수회와 직원단체 간 합의서를 통해 현 교수평의회를 대학평의회로 변경하고 학칙을 개정하기로 약속했다”며 “지난 6일에도 이와 같은 입장을 교수회와 논의해 본부 측에 넘겼지만 다음날인 7일에 사실상 반려 당했다”고 주장했다. 취재진이 이 같은 내용에 대해 교수회 측에 문의했지만 답변을 거절당했다.

익명을 요구한 교통대학교 관계자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해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획득 하겠다고 주장했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며 “52개 학과를 29개로 줄였지만 결국 프라임 사업에 선정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책임은 그 누구도 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계열 교수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교수평의회는 문제가 있다”며 “차라리 구성원들 모두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대학평의회 같은 의사결정 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학평의회를 구성하자는 직원단체의 주장에 대해 일부 구성원들은 그 뜻에 공감하면서도 곱지 않은 시각을 보이고 있다. 교통대학교 증평캠퍼스 비대위 관계자는 “민주적 대학의사결정 구조를 만드는 것은 좋지만 이를 관철하기 위해 학생들의 징계와 법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라며 “본인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무리수”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동철 지부장은 “대학평의회가 구성된다면 큰 뜻에서 학생들에 대한 문제도 해결 할 수 있다”며 “직원들을 먼저 고소한건 학생들이고 그에 대한 책임은 져야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교통대학교 교무과 관계자는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중이라 자세한 사항은 알지 못 한다”고 답했다.

교통대학교, 학생 고소 취하하고 각성해야
교수노조, 민교협 “졸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비교육적 처사”

전국교수노동조합과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는 지난 5일 성명을 내고 한국교통대학교 김영호 총장과 대학 본부에 학생 고소를 취하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화여대 구조조정 과정에서 총장이 학생 불원탄원서를 제출한 것과 대조적으로, 한국교통대학교가 대규모 구조조정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의견을 묵살했다”며 “일방적 구조조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학생들에게 형사 고소 및 징계를 위한 경위서 제출을 요구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수공무집행방해’는 가중처벌이 가능하며 사실상 징역형까지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졸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할 수 없는 비교육적인 처사임이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또 이들 단체는 대학 구조조정에 따른 시행령을 교통대학교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학 구조조정에 따른 학과 개폐는 학칙 제·개정 사항이고 고등교육법 제6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는 학칙 재개정 절차 시 사전공고·심의 및 공포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있다”며 “교육부도 각 대학에 관련 지침을 보냈음에도 학생들의 대화를 거부하며 관련법을 어긴 총장이 사건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통대학교는 지난 11일 증평캠퍼스 청아관에서 김영호 총장 및 홍성열 증편군수, 연윤모 보건생명대학장 등 관련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발전 협약 체결식을 갖고 증평갬퍼스 인프라 개선 및 주변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