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20대 국회 첫 국감을 ‘F학점’으로 평가했다. 여당이 국감 제도의 취지를 무시한채 정부의 방패막이로 나선 반면 야당은 정책감사가 아닌 ‘정치 감사’로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도내 8명의 지역구 의원들은 정쟁에 빠지지 않고 정책감사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줬다. 청주권과 비청주권으로 나눠 도내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주요이슈를 각 3가지씩 정리했다.

상당구 정우택 의원(산업통상자원위)

-대기업 갑질 근절 ‘의무고발요청제’ 유명무실
-산업분야 공공기관 여성임원 ‘유리천장’ 여전
-산업부 산하 연구기관 개발비 부정사용 심각

의무고발요청제란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고발률이 저조해 중소기업청장·조달청장·감사원장 등이 고발요청 권한을 적극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제도지만 솜방망이 처벌과 늑장 조치로 취지가 퇴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무고발요청제가 도입된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197건의 의무고발요청이 접수됐다. 하지만 실제 고발로 이어진 사례는 9건으로 전체의 5%에도 미치지 못했다. 나머지 건수 가운데 64건은 검토 중이며, 124건은 '미고발' 처리됐다.

산업분야 공공기관의 ‘유리천장’이 매년 반복된 문제점 지적에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특허청 산하 54개 공공기관 가운데 34곳은 박근혜 정부의 '공기업 여성 임원 비중 30%' 공약에도 불구, 여성 임원이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각 기관은 '여성 관리직 임용목표제(제5조)'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비상임 이사를 임명하는 경우에도 여성비율을 30%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제20조)고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최근 5년산 산업통상자원부가 500억원에 달하는 소관 연구개발비를 부정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비 유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2015년 누적 부정사용 적발건수는 483건에 달했다. 정 의원 측이 집계한 부정사용 액수는 5년간 499억8000만원이다. 이들은 연구비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신규장비를 구입하지 않고 기존 장비를 신규로 보고하는 허위 중복 증빙 등을 통해 부정 사용했다고 밝혔다.

서원구 오제세 의원(보건복지위)

-오송첨단의료재단 국가예산 확대 요구
-충남·북 의료인 수, 전국 평균 미달
-국민연금 미지급금, 10년간 819억원 달해

오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인건비와 운영비가 제때 지원되지 않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송첨단의료재단의 경우 종합계획 대비 인력충원율이 43.2%, 장비가동률은 39.1%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 오 의원은 “이러한 상황인데도 현정부는 내년도 국가보조율을 기존 50%에서 30%로 낮추고 2018년부터는 정부 재정지원을 중단하고 100% 자립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의원측의 국정감사 자료분석 결과 지난 6월 기준 인구 10만명 당 의사 수가 서울 281.8명, 대전 226.6명이며 충북(150.5명)· 충남(143.6명)은 전국 평균 189명에 미치지 못 한다. 간호사 역시 서울 448.9명인에 비해 충북(250.0명), 충남(235.8명) 등은 전국평균 344.9명을 밑돌았다. 오 의원은 “1차 의료기관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서비스 항목과 표준화된 지침을 개발해 만성질환의 경우 상급 종합병원 중심에서 지역 1차 의료기관이 기능 담당을 강화하는 등 지역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을 받을 조건을 갖췄으나 청구하지 않아 쌓여있는 국민연금공단 미지급금이 지난 10년간 819억2574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금급여 종류별로는 노령연금을 청구하지 않은 수급자가 2498명, 미지급액은 604억2800여만원이었다. 가입자가 사망하면서 발생하는 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을 받아가지 않은 사람은 1487명, 미지급액은 122억9127만원이다. 최소 가입기간 120개월을 채우지 못하거나 해외 이주 등으로 인해 수령하는 반환일시금도 찾아가지 않은 사람이 1만643명, 미지급액은 92억550만원이었다.

흥덕구 도종환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강제모금 의혹
-“예술계 블랙리스트, 청와대 개입 증거”
- 충북대병원, 최근 10년간 국고지원 최하위

도 의원이 입수한 지난해 11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문예위 위원인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정부가) 이미 재단법인 ‘미르’라는 것을 만들고 전경련을 통해 대기업들의 발목을 비틀어서 이미 450억~460억을 내는 것으로 해서 굴러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도 의원은 “박 회장의 발언은 그동안 미르재단에 대한 무리한 모금을 둘러싸고 재계에서 쌓인 불만과 피로감을 확연히 보여준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퇴임 후 활동을 염두에 두고 미르재단을 만들었다는 세간의 의혹을 방증하는 게 아니겠냐”고 말했다.

이밖에 또다른 한국문화예술위 회의록 자료를 근거로 “청와대와 문화부가 예술위원회 심사 및 심사위원 선정에 개입하고 있는 것,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5월 회의록을 보면 권영빈 당시 예술위원장은 “책임심의위원을 선정해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지원해 줄 수 없도록 판단되는 리스트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안 진다는 겁니다"고 발언했다. 또 다른 위원은“결국 그 분도 청와대에서 배제한다는 얘기로 해서 심사에 빠졌습니다”라고 기록되어있다.

최근 10년간 충북대병원의 국고지원금이 국립대학병원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했고 서울대병원과는 무려 10배 차이를 보였다. 최근 10년간(2006~2015년) 전국 10개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국고지원 2572억원 중 충북대는 가장 적은 127억원에 그쳤다. 국고지원을 가장 많이 받은 국립대학병원은 서울대병원으로 모두 1291억원이다. 진주 경상대병원도 932억원에 달했으나 충남대병원은 130억원으로 충북대보다 한단계 위인 9위로 나타났다.

청원구 변재일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미래부 산하 법인 퇴직공무원 재취업 심각
-스마트폰 품질보증 기간 1년에서 2년으로
-1천억원 정부출연 김치연구소 성과 의문

미래부 소관 법정법인 16곳 중 13곳에 관련부처 퇴직공무원 18명이 이사장, 사무총장, 상근부회장 등 고위직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3개 법인을 제외한 모든 법정법인에 미래부 퇴직공무원이 임원으로 있는 것이다. 이들 법인에 취업한 퇴직공무원들은 평균 1억원에 가까운 고액연봉을 받고 있으나 재취업 과정에서 심사조차 받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변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상 퇴직후 2년간 취업을 제한하지만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는 협회는 적용되지 않는 맹점을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스마트폰 성능 향상 및 단말기유통법(이하 단통법)의 영향 등으로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늘어남에 따라 스마트폰 품질보증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 의원과 녹색소비자연대의 '스마트폰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구입 1년 이후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도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3.5%에 달했다. 주요 불편사유는 액정 파손 등 스마트폰 외관(30.3%) 문제와 배터리 불량(23.4%)이 많았다. 스마트폰 품질보증 기간은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60.8%가 2년이 적당하다고 응답했고, 3년도 20.4%에 달했다.

한국 김치 육성·발전의 일환으로 관련법까지 만들어 지원한 세계김치연구소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변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정부출연으로 태동한 김치연구소가 폭넓은 지원을 받은 반면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치연구소는 2010년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설립돼 건립비용 182억원과 출연금 765억원을 더해 1000억원의 자금이 투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