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부모연대 사회복지사 3명 인건비 요구, 음성군 “무리한 요구”

▲ 음성군청 전경.

음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운영 지원금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군과 장애인 단체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규탄 대회를 여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군은 도내 군 단위로는 처음으로 내년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금왕읍에 설치하기로 하고 1억 3300여만 원의 군비를 들여 사무실 165㎡를 임대해 각종 비품을 마련, 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할 계획이다. 하지만 센터의 수혜자인 음성군장애인부모연대(회장 석덕순)는 “군의 지원센터 설치 계획은 허울 뿐”이라며 최근 군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이번 집회에는 지역 장애인부모 및 장애 아동 등 20여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앞으로도 공무원 출근 시간에 맞춰 피켓시위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군의 계획서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이 군의회에서 승인되면 리모델링비 2400만 원,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등 운영비 1500만 원, 인건비 3300만 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조직구성은 무급여 센터장과 사회복지사, 장애인일자리, 공공근로자 각 1명으로 4명이다.

공공근로 및 장애인일자리는 별도로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액에는 사회복지사 1명에 대한 인건비만 반영돼 있다. 이에 대해 장애인부모연대는 자신들이 계획한 대로 건물임대료, 사회복지사 3명 등이 반영된 순수 운영비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2014년 발족된 이들 단체는 금왕읍에 사무실을 두고 학령기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봉사활동을 벌여왔다. 이들은 지난 8월 1만 1630명의 군민 서명을 받아 지원센터 설치를 군에 건의했다.

군 “타 시·군과의 형평성 고려”

이들은 배포 자료를 통해 “군은 상근자 1명을 줄 테니 부족한 인력은 부모들이 자원봉사를 하라는 것”이라며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덕순 회장 역시 “우리의 계획대로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싸울 것”이라며 “한 달간의 집회신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9월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장애가족지원센터 설치를 요구했다.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로 구성된 음성군장애인부모연대는 당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확대 설치 △장애아동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및 단기보호센터 설치 △발달장애인 전환지원센터 설치 등 4대 정책을 촉구했다. 이중 2014년 10월 6일 제정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2년이 되도록 설치하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설치와 운영비 1억 5000만 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군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예산과 별도로 프로그램은 장애인복지기금을 사용할 수 있고, 운영하면서 추가 예산을 마련하면 되는데 자신들의 계획대로 해달라는 건 무리”라며 “이번 예산안도 타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따져 만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음성지역 등록 장애인수는 7496명(7월 말 기준)이며, 시설 거주자를 제외한 재가 장애인은 5876명이다. 또 학령기 장애인은 154명이며, 장애인 가족은 2만 명에 이르고 있다.

현재 음성군장애인부모연대는 회비와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예산을 받아 부모역량강화 교육, 방학기간 영화 관람 등의 사업을 하고 있고 음성군 복지기금을 받아 돌봄사업을 운영 중이다.

한편 음성군이 밝힌 도내 자치단체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순수 운영비와 재가 장애인 수 현황은 △청주시 2억 5000만 원(3만 7703명) △충주시 1억 2000만 원(1만 2264명) △제천시 1억 900만 원(1만 162명)이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충북도까지 도내 4곳이 설치돼 운영 중인 것으로, 현재 음성군과 옥천군이 설치를 요구하고 있어 앞으로 진행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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