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교장 전체를 상대로 자료를 달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니냐 하는데 아니다. 다른 교장들은 특혜를 받은 사람 아니다. 특혜를 받은 사람들은 스페셜 하기 때문에 스페셜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윤홍창 도의원

“평교사가 교장공모제를 통해 교장에 임용된 사례는 모두 4명이다. 물론 4명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정한 경쟁을 통해 임용됐다. 그런데 그 4명 중 유독 2명에게만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은 납득이 안된다”

김상열 송면중학교장

2016년 충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새누리당 윤홍창 도의원이 특정교직원에게만 자료제출을 요구해 ‘표적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윤홍창 도의원은 김상열 송면중학교 교장등 6명의 출장기록부와 업무추진비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도내 500여개교 초‧중‧고교 교장 중 유독 2개교장만의 기록을 요구한 것이다.

또 윤 의원이 요구한 업무추진비 자료는 이미 해당학교 홈페이지에 게재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김병우 교육감 체제에 대한 ‘표적감사’, ‘찍어내기’ 감사라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김병우 교육감의 특혜를 받은 사람들인 만큼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돼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며 ‘찍어내기 감사’ 의혹을 부인했다. 김병우 교육감 취임 초기부터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다수당을 차지한 도의회 사이에 갈등이 지속되면서 행정사무감사까지 정치도구화 됐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10일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올해 충북교육청과 지역교육청,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감사 일정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0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다. 행정감사는 첫날 직속기관을 시작으로 11일 보은·옥천·영동, 14일 음성·진천·괴산, 15일 충주·제천·단양, 18일 청주, 21~22일 도교육청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한 달 여 앞둔 현재 ‘정쟁 감사’, ‘찍어내기 감사’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2일 김상열 송면중학교 교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김 교장은 “김병우 교육감 취임 이후 평교사가 교장공모제를 통해 교장에 임용된 사례는 모두 4명 이다. 4명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정한 경쟁을 통해 임용됐다. 그런데 그 4명 중 유독 2명에게만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은 납득이 안된다”고 밝혔다.

김상열 교장이 공개한 공문을 보면 괴산송면중학교와 단양 대가 초등학교 2개학교만 교장의 업무추진비와 출장내역을 제출하라고 돼 있다.

“교육감 특혜 받은 사람 감사는 당연”

이렇게 특정학교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자료제출 요구는 일반적이지 않다는 평이다. 도내 모 의원은 “비리 사실이 특정되거나 구체적으로 의혹이 일어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를 때 자료 제출을 특정해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무조건 특정 대상만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다”고 말했다.

취재결과 해당 자료는 윤홍창(새누리) 도의원이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은 “자료제출 요구를 했다”며 “해당 학교 교장들은 평교사에서 교장이 된 사람이다. 김병우 교육감 체제의 실세다. 엄청난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다”며 “특혜를 받은 사람들인 만큼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 되고 당연히 더 많은 감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사람들은) 기득권 세력이다. 평교사 하다가 교장으로 간 사람들로 김병우 교육감의 실세중의 실세”라며 “특혜를 받았으면 적어도 누구랑 밥을 먹고 돈을 쓰는지 의원들에게 의무적으로 자료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자료를 요구해 형평성을 잃었다는 논란에 대해서 “도내 교장 전체를 상대로 자료를 달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니냐 하는데 그거 아니다. 다른 교장들은 특혜를 받은 사람 아니다. 특혜를 받은 사람들은 스페셜 하기 때문에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빈 수레가 요란, 정쟁만 불러"

윤 의원은 “완장을 찬 사람들에 대해 나는 끝까지 비판한다. 또 비판하고 감시하고 감독할 것이다”며 전의를 불태웠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이 정도를 넘었다는 지적도 일었다. 전 이기용 교육감 선거를 도왔던 모 인사는 “이 교육감 시절에도 개방형 교장 임용 시 말들이 많았다. 이때도 이 교육감 측근으로 알려진 사람이 선정 돼 구설수에 올랐다”며 “표절 의혹까지 일었지만 절차적 흠결이 없어 더 이상 문제되지 않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교육감의 측근으로 몰아세워 감사를 하면 행정감사가 정치투쟁의 장으로 변질 될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윤 의원이 “실속 없는 빈쭉정이 자료를 요구하면서 소리만 요란했다”고 지적했다. 모 교육계 관계자는 “윤 의원이 요구하는 자료는 해당학교 홈페이지에 다 공개돼 있다. 모 교장의 경우 취임한지 한 달도 안돼 제출할 자료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상열 교장이 재직하고 있는 송면중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는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 학교에서는 올해 9월까지 27회에 걸쳐 325여만원의 업무추진비가 집행됐다. 이중 김상열 교장이 단독으로 사용한 경우는 한 차례도 없고 대부분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용됐다.
 

윤홍창의원 업무추진비 살펴보니

2015년 연간 1468만1900원 사용

윤홍창 의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한 송면중학교의 2016년 업무추진비 예산은 430여만원이다. 지난해 충북도의회 교육위원장을 지냈던 윤홍창 의원도 업무추진비가 지급된다.

올해 중반 충북참여연대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윤홍창 의원은 2015년 한 해 동안 1468만1900원을 사용했다. 이는 도의회 상임위원장 중 제일 많이 사용한 금액이다. 윤 의원은 업무추진비의 95.9%인 1408만2300원을 간담회 식대로 사용했다.

격려비로는 59만9000원을 사용했다. 간담회는 총 55건을 진행했으며 청주에서 45건, 충주 4건, 각 지역에서 1건씩 진행됐다. 윤 의원은 한우 식당을 제일 많이 이용했으며 참치횟집이나 일식집도 애용했다. 충주에서는 모두 8차례에 걸쳐 특정 식당을 이용했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나는 업무추진비 카드를 상임위원회가 골고루 사용할수 있도록 상임위에 맡겼다. 내가 제일 깨끗하게 사용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