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남부권 선거구지키기 해결되자 남부권에 대한 관심도 ‘뚝’
“인구 늘리려면 치우치지 않고 바람직한 인구구조 되도록 해야”

▲ 영동군은 국악·와인 특화 산업을 해오고 있으나 인구감소와 발전지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영동 와인축제. 사진=영동군 홈페이지

짧은 기간 추진된 인구늘리기운동의 대표적 사례는 충북 남부권 인구늘리기다. 충북도는 지난 2014년 11월 남부권 선거구지키기를 위한 인구늘리기운동을 추진했다.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에 따라 인구 하한선지키기운동을 펼친 것이다. 다행히 올해 4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전 괴산군을 남부3군에 붙이는 것으로 결론 나 선거구가 유지됐으나 당시는 인구 미달로 선거구를 잃게 되지 않을까 걱정들이 많았다.

그럼 이 운동으로 얼마나 효과를 봤을까. 2014년 11월 보은·옥천·영동의 인구는 13만7377명에서 2015년 10월 13만7647명으로 27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당초목표 2483명 증가 목표보다 2213명이나 모자라는 숫자다. 만일 괴산군을 붙이지 않고 예정대로 했다면 남부3군 선거구는 없어질 뻔했다. 안 그래도 적은 충북 지역구의원 8명 중 1명이 줄면 충북의 힘은 그 만큼 약해지는 것.
 

여기서 추진했던 인구늘리기운동 핵심은 남부권에 거주하는 기업체·학교·유관기관·군부대 관계자들의 주민등록 옮기기와 출산장려금·전입보상금·다자녀 학비지원 등이다. 하지만 주민등록 옮기기는 미봉책에 불과하고 만만한 공무원들만 위장전입을 시도하는 부작용이 속출해 비난의 목소리가 높았다. 남부3군 관외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은 주소를 이전하려고 해도 주택이 없어 옮기지 못했던 것이다. 이를 간과하고 동료·지인 등의 집으로 옮기라는 말까지 있었다.
 

충북도 관계자는 “3년 동안 평균 379명이 감소해오던 상황을 감안하면 649명의 인구 증가 효과가 있다. 그러나 재산권행사 및 자녀교육 등으로 주소이전 기피현상이 심했고 대규모 전입인구 증가요인 부재, 기관중심의 인구늘리기 활동 한계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교육과 거주 등 정주여건 개선과 대기업·국책기관·산업단지 유치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 운동이 막을 내리자 충북 남부권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도 사라졌다. 차제에 남부권 인구가 왜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드는지, 이 지역에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고민해야 하지만 인구늘리기운동 자체가 ‘땜질처방’에서 나온 것이라서 후속 대책도 없다. 충북도는 전부터 남부권 저발전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균형발전사업 예산을 지원해오고 있으나 인구감소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을 제시한 게 없다. 
 

11개월간 649명 인구증가 효과 뿐

충북도의 한 공무원은 “남부권 인구늘리기운동처럼 주민등록옮기기 같은 것으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결국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으로 서류상의 숫자만 채우는 게 된다. 하지만 이런 운동은 현재 여타 시·군에서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충북 남부권은 저발전지역으로 더 많은 예산과 관심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연구원은 5년에 한 번씩 소득·생활·복지부문을 평가해 지역발전도 조사를 하고 있다. 재정력지수·인구변화율·노령화지수·도로포장률·1인당 기초생활수급자수·1인당 의사수 등을 분석·평가한다. 2011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괴산-영동-보은-옥천-단양-증평 등의 순으로 발전이 지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더라도 알 수 있지만 남부4군은 모두 발전지체 지역이다. 발전지체지역은 인구도 적다. 보은은 스포츠파크, 옥천은 의료기기, 영동은 국악·와인 등으로 특화시켜 사업을 해오고 있으나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디고 일자리가 없으니 젊은층들이 들어오지 않고 인구유출도 심각한 것.

채성주 충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가 많이 줄어드는 지역은 대개 전통농업군이다. 농업으로 소득 올리기가 어려우니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간다. 그래서 농촌은 젊은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개발하고 정착해 살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구가 힘인 것은 맞다. 인구를 늘려야 하되 바람직한 인구구조가 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노인층, 학생층에 치우치지 않는 고른 분포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인구를 늘리기 위한 대책이라면 기업유치, 다양한 지역개발사업, 교육·보육여건이 좋은 정주여건 조성에 귀농·귀촌을 들 수 있다. 정책의 연속성이 중요하다. 출산장려정책도 하다 말다 하지말고 꾸준히 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모 씨는 “남부권 인구늘리기의 일환으로 기업을 유치하려면 물, 가스, 전기 등의 인프라가 완비돼 있어야 한다. 그런데 남부권은 광역상수도가 설치돼 있지 않다. 지금부터 준비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 관계자는 “광역상수도는 수요가 있으면 한다. 남부권은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니라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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