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는 힘이다. 그래서 그럴까. 지자체가 가장 자주하는 운동이 인구늘리기운동이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 운동에 매달렸고, 현재 하고 있는 곳도 많다. 그러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다 쓰는 만큼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는 여론이 많다. 지자체 관계자들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는 것이 이 운동이라고 말했다. 그대로 있다가는 현재 인구마저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도래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전남 해남군은 얼마전 두 가지 뉴스로 화제를 모았다. 전국 1위 최고 출산율과 먹튀 출산이라는 것이다. 해남군은 2012년 이후 줄곧 전국 출산율 1위를 달리고 있다. 해남군은 한 때 26만명에 달했던 인구가 10만명 아래로 떨어지자 2008년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출산정책팀을 만들었다. 이후 첫째 아이 300만원, 둘째 350만원, 셋째에게는 600만원이라는 파격적인 출산장려금을 주고 있다.
 

또 출산가정에 출산용품 택배 서비스를 비롯해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임신부에게 초음파 검사비와 산후조리원 비용을 최대 70% 할인해준다. 지자체로서는 드물게 공공산후조리원도 운영하고 있다. 한 해 예산 5498억원 중 40억원을 저출산대책에 쓰고 있다고 한다. 이런 노력 덕분에 전국 합계출산율 1.24명을 훨씬 웃도는 2.46명으로 끌어 올렸다는 것.
 

해남군 출산율 올리는데 1년 예산 40억원

하지만 출산장려금만 받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먹튀 출산’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남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3802명이나 해남군 인구는 7만8346명에서 현재 7만6194명으로 줄었다고 한다. 출산율을 높여도 사망자수와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사람들 때문에 발생하는 인구감소를 막지는 못한다는 얘기다.

땅끝마을 해남군에서도 다른 군단위 지역과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학령기가 되면 인근 도시로 나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해마다 40억원에 달하는 많은 세금을 여기에 쏟아부어야 하느냐는 비판여론도 많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해남군은 출산율 전국1위라는 명예를 지키는 동시에 무너지는 인구선을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 포기할 뜻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전남지사도 해남군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정책을 칭찬했다고 한다.
 

청주시는 지난 9월 6일 100만 인구늘리기운동을 시작했다. 2020년 95만명, 2025년 102만명, 2030년 105만명으로 목표를 설정했다. 오는 2030년 글로벌 대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조건이 100만명 달성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세종시 출범이후 인접도시로 나가고 출산율 정체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경우 100만 인구 달성이 예측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2014년 7월 통합청주시 출범이후 세종시로 현재까지 1만931명이 이주했다. 세종시 신축아파트가 대거 입주한 2015년에 많은 인구가 전출했고, 이후 2017년 다시 한 번 전출인구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부동산 지가상승과 교육여건 개선 등 정주여건이 좋아지자 세종시로 빠져나가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시 외 인접도시 중에서는 내덕~북일간 도로 개통으로 교통이 좋아지고 저렴한 주택이 공급되자 증평군으로 한 때 이주하는 인구가 있었다. 증평군 이주는 지속적으로 생기는 문제가 아니어서 크게 걱정하지는 않는다. 청주시는 월 300명, 연 3000여명 가량 인구가 늘고 있다.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이 숫자 지키기도 어려울 것이다. 세종시 출범으로 인해 대전시와 공주시가 크게 위협받고 있는데 청주시도 안심할 수 없어 인구늘리기운동을 시작했다”고 저간의 사정을 설명했다.
 

세자녀 이상 직원 인사우대 정책

청주시 인구늘리기운동의 주요 내용은 출산장려·일자리창출·전입촉진·정주여건 개선 등이다. 많은 지자체가 하고 있는 것과 대동소이하다. 청주시는 내년부터 출산장려금을 대폭 올린다. 첫째 아이 30만원을 100만원, 둘째 120만원을 150만원, 셋째 240만원을 30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눈에 띄는 것은 셋째자녀 이상 직원 우대정책이다. 근무평정시 셋째자녀 이상 직원에게 가산점을 주고 승진심사시 동일순위일 때 우선 배려 한다는 것. 이들에게는 복지 인센티브도 파격적으로 제공한다는 것이다. 다만 내부 의견수렴을 거쳐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반영한 뒤 하겠다는 것인데 이를 직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가 관건이다. 찬반이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음성군은 의견수렴 없이 이 정책을 시행한데다 출산시점을 명기하지 않은 채 세 자녀 이상 직원들에게 모두 소급적용했다가 한바탕 난리가 난 뒤 중단했다. 다자녀 우대정책을 알지 못했던 직원들이 승진에서 밀리자 항의했고 음성군은 해당지침을 3회나 개정하는 등 행정의 난맥상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그래서 차라리 안하느니만 못한 정책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과도한 양육비와 교육비, 청년실업, 여성의 일·가정 양립분위기 조성 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저출산 문제도 실마리를 풀 수 있을 것이다. 출산장려금과 세자녀 이상 직원 우대정책 같은 것은 미봉책이라는 게 여성계의 주장이다. 자녀 한 명에게 들어가는 과도한 양육비와 교육비는 20~30년씩 부담해야 하는데 출산장려금과 인사우대는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청주시는 그 외 출산장려 사회적 공감대 조성, 신규전입자 시설 이용료 면제, 찾아가는 전입창구 운영, 공공기관 유치, 교육환경 투자,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건설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역의 모 인사는 “청주시 100만인구늘리기운동은 시에서 하고 있는 모든 정책을 합쳐 놓은 것과 같다. 게다가 이미 다른 도시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다. 인구늘리기운동이 가진 근본적인 한계인 동시에 청주시의 한계일 것이다. 그보다는 청주시를 살기좋은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원초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