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간 교육지원액 격차가 크게 벌어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27일 국회 유은혜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교육지원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2852억원을 지원했다. 반면 가장 적은 예산을 지원하는 지역은 광주광역시로 6억4477만원이며, 총액이 10억원에 미치지 못했다.

자치단체의 총예산대비 교육지원액 분석 결과(전국 평균 0.47%) 1위는 경기(1.17%), 2위는 서울(0.74%), 3위는 인천(0.40%)으로 수도권이 1, 2, 3위를 독식했다.

충북은 2015년 교육지원액(11개 시·군)은 56억4736만원으로 총예산대비 0.16% 규모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4위에 해당된다.

충북 자치단체 단위별 학교당 평균 교육지원액(학교로 직접 지원된 지원금·2015.9.28 기준)을 비교하면 진천군이 학교당 지원금액이 가장 많았다. 진천군은 군 전체 25개 학교에 9억2878만원을 지원, 학교당 3715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2위를 차지한 충주시는 총 66개 학교 가운데 37개 학교에 15억6747만원, 3위를 차지한 청주시는 관내 전체 172개 학교 가운데 129개 학교에 26억6700만원을 각각 지원했다.

제천시는 3억9388만원의 교육지원예산을 35개 학교에, 음성군은 3155만원의 예산을 9개 학교에 지원했다.

반면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증평군은 2015년 교육경비보조금 가운데 학교로 직접 지원한 예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은혜 의원은 “지자체에 재정보전을 해주는 교부세가 보다 현실적으로 변경돼 지역 학교 지원에서 차별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