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5.8의 경주 지진으로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된 가운데 지진에 취약한 충북지역 각 시설물의 보강사업이 사실상 제자리걸음 수준에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충북도에 따르면 내진 설계 기준이 만들어지기 전에 설치된 도내 공공시설은 1812개소다. 도는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내진보강사업을 벌였지만 469개소(25.9%)에 불과하다.

교육시설 등도 취약하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229개 지자체별 학교시설 내진설계 현황(2015년 12월 31일 기준)에 따르면 충북지역 11개 시군 학교 건물의 내진 성능이 40% 미만으로 나타났다.

청주시와 진천군은 내진 성능 확보 비율이 30% 이상~40% 미만, 증평군, 옥천군, 음성군은 20% 이상~30% 미만이었다. 영동군, 충주시, 괴산군, 단양군, 제천시, 보은군 등 6개 시군은 학교 내진 성능 확보 비율이 20% 미만으로 나타났다.

재난 발생 시 학교가 재난대피시설로 사용되는 학교 건물의 노후화도 심각했다. 노후된 건물은 시설 기반이 약해져 붕괴 위험이 크다.

전국적으로 초·중등 학교 4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건물은 전체 건물 7만167개 중 8.9%인 6294개로 나타났다.

충북의 경우 40년 이상 된 학교는 전체 3456개 가운데 8.1%인 281개로 조사됐다.

도내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 7곳도 내진설계 기준치 이하다. 지역별로 충주시 엄정면 추평저수지, 청주시 미원면 중리저수지, 괴산군 감물면 매전저수지, 음성군 원남면 오성저수지와 주봉저수지, 옥천군 안내면 서대저수지, 영동군 추풍령면 추풍령저수지 등이다. 충주 추평저수지 저수량은 493만2600㎥에 달하고 추풍령저수지는 220만6900㎥이다.

국가관리 저수지 3379개 중 1965년 이전에 준공돼 50년 이상 경과한 저수지가 2313개로 전체 저수지의 68.5%에 이르고 있다. 충북지역 184개 저수지 가운데 50년 이상 111곳, 30년 이상~50년 미만 45곳, 30년 미만 28곳이다.

충북지역 아파트의 경우 30% 가량이 내진설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내진대상 아파트 7437동 중 내진확보 아파트는 5501동으로 74%에 달한다.

36%의 아파트는 내진설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내진설계가 미흡한 이유는 지진 관련 대책이 급속한 도시발전을 따라가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은 1988년 마련됐고, 2005년 이후 구체화했다.

공동주택 중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곳도 대부분 1988년 이전에 준공된 노후 아파트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와 도교육청 관계자는 “내진 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이 많지만 예산 확보가 어려워 보강사업이 느려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