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우월적 지위 악용 `권력형 범죄'

충북 공직사회에 성추문이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이른바 ‘권력형 성범죄’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현상은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각 기관은 성관련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재발방지책을 내놓고 있지만 ‘공염불’에 그치는 모양새다.

공직사회 내부에 뿌리 깊게 박힌 도덕적 해이가 원인으로 꼽힌다.

도내 일선 경찰서에서는 때아닌 성희롱 의혹이 불거졌다. 이 경찰서 소속 신임 여경이 간부들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투서를 낸 까닭이다.

해당 여경은 ‘청문감사관인 A경감이 지난 6월 관사로 불러 성적 모욕을 느끼게 하는 언행을 했다’, ‘부서 회식 도중 한 간부는 ‘춤을 춰보라’라고 요구하고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이 여경이 거론한 A경감 등 간부 2명에 대한 감찰을 벌인 뒤 계속 업무 처리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직위해제와 함께 대기발령했다.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성범죄도 심각한 상태다. 범죄는 대상을 가리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청주의 한 중학교 교장은 여성 교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B교장은 지난 4월 21일 교장실에서 여성 교무실무사를 강제로 껴안고 여러 차례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동료 여교사들을 성추행한 20대 교사도 불구속 입건됐다. 청주 모 초등학교 소속 교사 C씨는 지난해 9월과 올해 2월 2차례에 걸쳐 동료 여교사 4명을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런 교육현장 내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3년간 도내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서 발생한 성 관련 범죄(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모두 60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6건, 2014년 30건, 지난해 24건에 달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문가들은 공직사회 내에 자리 잡는 ‘권위주의’를 깨뜨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성범죄가 차등적 권력관계로부터 비롯된다는 판단에서다.

청주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하숙자 소장은 “공직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대부분 위계에 의한 것”이라며 “잘못된 조직문화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이 가해자보다 낮은 지위에 있다는 이유로 모든 고통을 참는 피해자들이 많다”며 “성범죄는 초기에 강경하게 대응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방이슬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장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성폭력은 사회 전반에 깔린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다”며 “‘그럴 수도 있지’하는 문화를 버리고 우월적 지위에 있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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