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봉인가? (3편)
‘눈먼돈’ 된 태양광

경로당 어르신들이 전기료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행된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이 투입 예산에 비해 절감 효과가 떨어지는 등 효율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경로당은 투자 원금 850만원을 회수하는데 37.4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됐다. 이런 결과는 효율을 따지지 않고 설치에만 목적을 둬 사업이 진행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투자대비 전기료 절감효과를 보려면 월 300㎾ 이상을 사용하는 경로당에 설치해야 하지만 도내 지자체들은 이와 상관없이 사업을 진행했다. 예산낭비 논란에 대해 충북도와 일선 지자체 관계자들은 에너지복지와 친환경 가치가 있는 만큼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충북도는 2012년부터 이시종 지사의 공약인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경로당에 3㎾ 용량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 매월 350㎾의 전기를 생산해 월 4~8만원의 전기료를 아낀다는 것이다. 도는 사업 시행당시 “이 사업을 통해 전기료 때문에 냉난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 어르신의 에너지 복지를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도는 관내 4000여개의 경로당 중 구조적으로 설치가 불가능한 곳 등을 제외한 2500여 곳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이 사업은 마무리 단계로 2015년 5월 30일 현재 2089곳에 설치됐다. 현재까지 이 사업에 195억8436만3000원이 소요됐다.

하지만 사업 시행 결과는 기대에 못 미쳤다. 투자금 대비 전기효과 절감효과가 적어 원금손실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월 300㎾ 미만 사용하면 손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통해 투자 원금 대비 전기요금 절감효과를 보기위한 월 사용량 분기점은 300㎾. 태양광 발전시설 민간설치 업체들도 300㎾ 이상 사용할 때 설치를 권고한다.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부과체계는 사용량이 높을수록 가격이 높아지는 누진제 구조다. 월 300㎾를 사용하면 3만7000원 정도의 요금으로 발전시설을 대체해도 최대절감효과는 이를 넘지 않는다. 따라서 월 4만원 이상의 절감효과를 보려면 매월 300㎾이상을 사용하는 것이 필수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한달 전기요금이 6만3000원 정도 나오는 경로당의 경우 태양광 3kW 설치 시 한달 평균 286kWh의 전력을 생산해 연간 70만원, 10년이면 700만원의 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모 자치단체의 자료에 따르면 300㎾를 사용하는 경로당의 경우 투자원금 770만원을 회수하는데 19년이 걸린다. 매월 400㎾를 사용할 경우 11년, 500㎾를 사용할 경우 7년이 걸리는 것으로 예측했다.

이런 분석처럼 투자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최소 300㎾를 사용해야 한다. 민간설치업체가 밝히는 태양광발전시설의 평균 수명은 20년, 무상 A/S 기간은 5년이다. 적어도 20년 안에 원금을 회수해야 한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된 경로당 가운데 월 300㎾를 사용하지 않는 시설이 상당 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확인한 경로당 중 대다수는 월 6만원에서 7만원 정도의 요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비 고장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리비를 제외하더라도 대부분 10년이 지나도 태양광 설치비용을 회수를 장담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확인해보니

지난 5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완료한 모 경로당. 시 단위 자치단에체 속한 이 경로당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사용한 소비전력량이 200~299㎾로 한번도 300㎾를 넘지 않았다. 이 기간에 부과된 전기요금은 월 평균 2만6896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완료된 6월에 부과된 요금은 7980원이었다. 이를 토대로 분석하면 이 경로당에서 절감되는 전기요금은 월 1만8916원, 연간 22만6992원이다. 투자원금 850만원을 환수하려면 자그마치 37.4년이 걸린다.

이에 대해 충북도 관계자는 “에너지 하한효율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에너지 복지차원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경로당에 설치를 해 주는 것으로 했다”며 “사용량이 적을 때 원금 회수가 어려운 것도 있지만 꼭 그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에너지 복지라는 관점과 친환경의 가치로 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 태양광 설치업자는 “사업 대상을 300㎾ 이상 사용하는 경로당을 대상으로 했어야 했다. 규모가 작은 경로당의 경우 다른 방식의 지원방안을 찾으면 됐다”며 “효율이 떨어지는 경로당의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으로 예산낭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모 경로당 관계자는 “차라리 의료기를 설치해주거나 운영비를 늘려주는 것이 우리 경로당 실정에 맞는다”며 “뜻을 알겠지만 별 효과는 없다”고 말했다.

충북도와 도내 지자체가 노인 복지를 위해 의욕적으로 뛰어든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입찰대신 수의계약으로 시중가 보다 높은 액수로 구매하며 수십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또 효율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진행해 투자원금 대비 효과가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예산낭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