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는 청주시의회가 올해 처음 시행한 6월 행정사무감사가 준비 부족으로 쟁점 없는 '맹물감사'였다고 지적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30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시의회가 다음 해 본예산 심의와 행정감사가 겹쳐 시의회와 집행부 모두 어렵다는 이유로 매년 11~12월 열리는 행감 시기를 6월로 옮겼다"며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감사를 위해 변경했음에도 시의원의 준비 부족과 피감기관의 자료 부실, 쟁점 없는 감사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행정감사를 앞두고 김병국 의장 등 10명의 의원이 4박 5일 일정으로 청주시 자매결연도시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다녀왔다"며 "미리 약속한 일정이라도 시기 조절이 필요했고 이 때문에 행정감사는 준비 부족이 여실히 드러난 맥 빠진 감사로 끝났다"고 주장했다.

6월 행정감사에 대한 효율성도 문제 삼았다.

이 단체는 "행정감사와 예산 심의를 분리하면 효율적이란 막연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 김빠진 행정감사를 만든 게 아닌지 평가해야 한다"며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효율적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의원들의 감사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참여연대는 "위원회별 한두 명의 의원은 그나마 책임 의식을 갖고 질의하는 등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며 "그러나 다수 의원은 현황을 묻고 실무자가 답변하면 문제를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또 "의회와 전혀 무관했던 일을 했던 사람이 감사를 하다 보면 잘 모르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이유에서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집행기관을 문책해 책임 있는 행정력을 펼쳐야 하는데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질문의 집중과 선택, 자료제출 사전 요구, 지난해 행감에서 지적된 사안 확인, 행정에 대한 학습과 고민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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