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위 개발지역 학교설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교육부가 단독 학교신설 보다는 소규모 학교를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신설대체 이전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학교 신설을 추진해야 하는 도교육청, 개발지역 아파트 입주를 계획하고 있는 주민, 소규모 학교 학부모 모두 속앓이만 하고 있다.

최근 2년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이하 중투위) 승인비율은 30% 이하다.

2015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한 352건 중 90건만 중투위 승인을 받아 승인비율이 25.6%에 불과했다.

충북도교육청의 경우 2년 간 중투위에 7건을 신청했지만 1건만 통과됐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양청초, 옥산2초, 이류초, 용전초, 제천기숙형중학교 설립을 위해 중투위에 신청했지만 용전초는 재검토(2015년 9월 승인)를, 제천기숙형중학교는 당초 3개 학교 통합 외에 조건부로 1개 학교를 추가로 통합할 것을 교육부가 요구하면서 추진을 포기했다. 올해 4월에는 소로분교장 이전 재배치에 따라 옥산2초 신설을 신청했지만 수용규모 재산정을 통한 재검토 결과 통보를 받았다. 결국 2년 간 용전초 1곳만 중투위 심의를 통과했다.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은 대단위 개발지역에 유입될 학생에 대해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교 설립을 추진해야 하지만 난감해 하고 있다. 청주교육지원청의 경우 7월21일 예정된 도교육청 자체 투자 심의에 △옥산2초(소로분교장 이전재배치) △솔밭2초(단독설립) △양청초(단독설립) △청원2초(단독설립) △가칭 방서초(단독설립) △내곡2초(내곡초 이전 재배치) 등 6개 학교 설립을 신청할 예정이지만 결과는 예측하기 힘들다.

솔밭2초의 경우 청주 서촌초의 이전재배치를 추진했지만 학부모의 반대에 부딪혀 단독설립으로 방향을 틀었다. 방서지구에 신설할 가칭 방서초는 청주신송초의 이전재배치를 통해 신설을 추진했지만 3차까지 진행한 설명회에서 학부모의 반대가 심해 역시 단독설립할 가능성이 높다. 청주교육지원청은 오는 7일까지 학교구성원 설문조사 결과를 취합해 60% 이상 찬성하면 방서초로 이전재배치를, 반대 의견이 많으면 이전재배치를 백지화할 예정이다.

청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육부 입맛을 맞추자니 이전재배치 대상인 소규모 학교 학부모가 반발하고, 단독설립을 추진하자니 중투위 승인을 못받고, 개발지역에 학교가 설립이 안되면 인근 학교로 분산배치돼 입주할 주민들이 반발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며 “교육부는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라고 하고, 소규모 학교 학부모는 작은 학교가 좋다고 하고, 도교육청은 인위적 학교 통합은 안한다고 하니 일 추진하기가 난감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