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경관 훼손, 유람선 영향” 제천 한수면으로 변경될 듯

▲ 보령댐에 설치된 수상태양광 발전설비

충주시 남벌 인근 충주호에 세워질 것으로 예상됐던 수상 태양광 발전소가 제천에 들어설 전망이다. 충주시가 수상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슨 이유로 충주시가 거절한 것인지,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전국적으로 환영받지 못하는 시설을 제천시는 왜 받아들이기로 한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충주호 태양광 사업이 시작된 것은 2013년이다. 당시 충주는 충주댐 유역의 수상 태양광 발전소 후보지였다. 충북도는 2013년 2월 K-water(한국수자원공사)와 수상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위한 양해각서를 맺었다.

K-water는 136억 원을 투자해 2013년 말까지 충주댐에 3㎿ 규모의 태양광시설을 갖출 예정이었다. 이 시설은 충주댐 물 위에 태양광 모듈(가로 400m, 세로 200m)을 설치해 전력을 생산한 뒤 수중 케이블을 통해 공급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그럴 경우 연간 4000여MWh의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 1000여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의 전력이다.

도는 이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발전시설 예정지 확보와 인·허가 관련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었고, 2013년 3월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먼저 추진되던 보령댐 수상 태양광 사업 환경영향평가를 환경부가 반대, 충주댐 사업은 자동 보류됐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보령댐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충주댐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도는 충주시에 수상 태양광 사업을 거듭 제안했다.

그러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인 태양광 발전이 무공해로 전력을 생산하는 수익사업인데다 잘만 활용하면 볼거리도 제공,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내세웠다.

또 산림을 훼손하는 육상 태양광 사업보다 훨씬 더 환경친화적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도는 이시종 지사가 참석해 수자원공사, 충주시가 함께 사업을 위한 3차 양해각서를 맺는 일정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했다. 도와 사업 주체인 수자원공사는 수상 태양광 시설 설치에 의욕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다.

추풍령저수지 1년만에 운영위기

이에대해 충주시는 난감한 입장에 빠졌고, 결국 거부했다. 태양광 사업의 장점과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지역사회에서 자칫 혐오시설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관광객이 찾는 충주호의 수려한 경관을 훼손하고 유람선 운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도 들었다. 특히 축구장 5~6배 크기의 태양광시설이 충주댐에 들어서면 수상레저활동의 폭이 좁아질 것이라고 했다.

유력한 후보지였던 충주댐 수문 상류 5㎞ 지점 인근 지역민들도 시에 반대의사를 전달했다. 먼저 추진된 도내 수상 태양광 사업이 애를 먹는 것도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세계 최대라고 홍보했던 영동군 추풍령저수지 태양광 발전소는 경영여건 악화로 2014년 12월 설립한 지 불과 1년여 만에 문 닫을 위기에 몰렸다.

이 발전소를 운영하는 업체는 계속되는 저유가로 수익성이 떨어져 지난해 1억원 이상 손실을 봤다.

이에 따라 3억여 원의 국세를 체납해 발전설비를 압수당했고, 인근 마을에 한해 1000만 원을 내기로 한 발전기금은커녕 저수지 수면 임차료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수상레저사업 등을 구상하는데 태양광시설을 먼저 물 위에 설치하면 앞으로의 사업계획이 협소해질 수 있고 개발호재를 놓칠 수 있다”며 “더욱이 충주댐 탓에 각종 규제를 받고 안개손해 등을 입은 주민들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주변 경관과의 문제도 있고 해당지역에 최초 1억 3000만원, 해마다 20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반경 5㎞를 감안하면 남벌지역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큰 실익이 없다”고 했다.

지자체·주민과의 소통 필요

정부와 관련기관 등이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주목받고 수상 태양광 발전시설이 외면 받는 것은 충주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국적으로 저수지나 댐 등에 설치되면서 유휴 수면의 활용과 친환경 에너지라는 긍정적인 효과로 여러 곳에서 추진됐지만 주민들의 반발과 이에 따른 지자체의 비협조로 사업자체가 취소되거나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수상 태양광 발전 경험이 4년에 불과한 시점에 충남 8개 시·군 47만 명의 식수원인 보령댐에 전기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식수원 오염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일었다.

농어촌공사가 사업비 15억 원을 투자해 경기도 안성 고삼저수지에 7800여㎡ 규모의 수상 태양광 설치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우려가 제기됐다.

당초 발전소가 가동되면 500㎾(연평균 200여 가구 사용량)의 전기를 생산해 연간 2억 원의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심각한 자연경관 훼손과 양식업(낚시)에 생계위협을 받을 뿐 아니라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로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수상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로 의견 접근을 본 제천시가 충분한 주민의견을 들어야 하는 이유다.

학·연구계는 수상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은 공감하지만 해당 지자체나 주민과의 소통노력, 사전협의가 부족하다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도는 충주 설치가 물 건너가면서 제천시와 단양군에 사업제안을 요청해왔다.

특히 수공은 제천의 최고 관광명소 중 하나인 청풍랜드 앞 분수대를 처음 후보지로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상노리를 대안으로 제시해 최근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상노리는 상대적으로 외진 곳이어서 미관상이나 어업에 큰 지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천시 관계자는 “현재 수상 태양광 설치에 별 반대가 없어 사업 추진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오는 10월 착공해 내년 3월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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