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선택 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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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선택 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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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6.2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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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암세평/ 김성영 민주노총 충북본부 비정규사업부장
▲ 김성영 민주노총 충북본부 비정규사업부장

신자유주의. 기업과 부자들에게 부를 몰아주면, 기업과 부자들이 투자를 통해 경제를 선순환시킬 수 있다는 경제이론이다. 이를 위해 각국정부는 지난 30년간 기업과 부자의 세금을 깎아주고, 금융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준다. 노동법 개악을 통해 언제든 자를 수 있고, 절반의 임금만 줘도 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량 확산시킨다. 그러나 이론과 달리 급격히 부를 늘인 기업과 부자들은 경제의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투자를 외면한 체 곳간에만 쌓아둔다. 국민경제는 외면하고 오로지 이윤만을 위해 금융과 주택, 원자재 투기 등으로 카지노 자본주의를 만들어간다.

그 결과 세계는 심각한 빈부격차에 직면한다. 극심한 빈곤에 내몰린 노동자 서민들은 기업과 부자들이 만든 상품을 소비할 여력이 없다. 소비되지 않는 상품은 재고로 쌓이고, 감당할 수 없는 재고는 결국 기업의 문을 닫게 만든다. 실업자가 넘쳐나고, 도산기업에 투자한 은행 등 금융자본이 파산한다.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로 세계화 된 금융자본주의는 동반 파국을 맞는다.

IMF를 필두로 세계 경제학자들과 정치세력들은 그동안 신자유주의를 강요했던 과거를 반성하며, 경제위기의 해법으로 ‘신자유주의 탈출’을 제시한다. 부자와 기업에게 몰아줬던 부를 노동자 서민들에게 돌려주는 정책을 앞다퉈 내놓는다. 서민들의 소비를 활성화 시켜 경제위기를 탈피하겠다는 심산이다. 그리고 핵심 대안으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정부는 2015년 시급 7.25달러(한화 130만원, 연 1600만원)의 최저임금을 시급 10.1달러(한화 180만원, 연 2200만원)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려 했다. 그러나 상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에 의해 인상안은 통과되지 않았다. 하지만 중앙의회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뉴욕, 워싱턴,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등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의회가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을 현재의 두배가 넘는 15달러로 대폭 올리는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독일정부는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면 기업이 다 망하고,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든다며 반대한 기업주에 맞서 시급 8.5유로(한화 1만700원)의 최저임금제를 도입했다. 1년이 흐른 지금 나쁜 일자리인 미니잡이 200,800개가 줄어들고, 사회보험이 적용되는 좋은 일자리가 713,000개 늘었다.

영국 역시 최저임금을 6.70파운드보다 7.5% 인상된 시급 7.20파운드(약 12,000원)로 인상했다. 한술 더 떠 2020년까지 9파운드로 인상할 예정이다. 옥스퍼드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오른 사람들의 정신건강이 항우울증 치료제를 복용한 것처럼 크게 좋아졌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6월 세종시의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벌써부터 사용자측은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 역시 총선이 끝나자 세계의 흐름에 역행하는 소폭 인상을 고려 중이다. 소탐대실.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한국경제를 나락으로 내몰려 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충북지역 민중시민사회단체는 6월 말 행복한 우리 노동자의 미래, 최저임금 1만원을 쟁취하기 위해 충북지역 전역을 누빈다. 최저임금 1만원, 월 209만원. 허황된 꿈이 아닌 비정규직, 중소 영세 노동자의 희망으로 만들기 위해서 차별철폐대행진을 진행한다. 최저임금 1만원 대폭인상은 수렁에 빠진 경제를 살리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이기 때문이다. 희망은 실천하는 이들에 의해 현실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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