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창 의원 선거법 위반 사건 고발에 지역사회 뒤숭숭

▲ 권석창 의원

권석창 의원(새누리 제천·단양)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역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충북선관위)는 권 의원에 대한 선거법과 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뒷받침할 관련 영상 등 각종 증거를 확보해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권 의원은 지난해 4월 건설업체 대표 A씨와 건설자재 업체 대표 C씨 등 2명에게 각각 1000만 원과 5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 권 의원은 또 친구 사이인 D씨에게도 지난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불법 선거운동자금 600만 원을 수수했다. 권 의원은 이렇게 수수한 자금으로 선거구민에게 93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드러났다.

한편 충북선관위는 권 의원이 공직 재직 시절 건설업자에게 금품과 가입원서를 주고받는 장면을 채록한 영상도 확보했다.

지난해 5월 제천의 한 카페에서 촬영된 이 동영상에는 권 의원과 한 여성이 건설업자 A씨로부터 금품과 입당원서를 주고받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담겨 있다. 선관위는 이 자리에서 5만 원 권 500만 원이 전달됐으며, 새누리당 입당원서도 함께 교환됐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재판 등 과정에서 권 의원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제천·단양지역 정·관가 등 지역사회는 지난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현직 지역구 의원이 사법처리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제천시의원은 “지난해 11월 송광호 당시 국회의원이 철도비리 사건에 연루된 지 수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지역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 사건에 휘말렸다”며 “최종 판단은 법원의 몫이지만, 권 의원에게 불리한 진술과 증거가 잇따르고 있어 지역 국회의원의 정상적 의정 수행이 가능할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제천·단양 지역은 지난 2015년 1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송 전 의원이 법정 구속된 이후 최근 국회 개원 때까지 거의 1년 반 동안 지역구 국회의원 공백 상황을 겪어왔다. 검찰이 송 전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던 2014년 8월부터는 국회의원 본연의 활동보다는 법적 방어에 급급했던 것을 감안하면 지역이 겪은 의정 공백 피해는 더욱 뼈아프다.

대법원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사건이 확정되는 때까지 평균 14개월이 걸린다. 이를 감안할 때, 권 의원의 유무죄나 의원직 유지 여부를 떠나 적어도 내년 여름까지 제천·단양 지역은 국회의원의 전폭적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시민 김기태 씨는 “송광호 전 의원이 불미스러운 비리 사건에 연루돼 직을 상실한 데 이어 갓 선출된 초선의원마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될 위기에 처해 유권자로서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며 “권 의원이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면 내년도 예산 확보 등 당면 현안을 다루는 동력도 약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그 피해는 지역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고 혀를 찼다.

권 의원은 지난해 2월 단양 한 음식점에서 열린 종친회에 참석해 식사비용을 지인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토록 하고 나중에 현금으로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재직 시절 새누리당 국회의원 경선에 대비해 지인들에게 입당을 권유하거나 당원을 모집하면서 당비를 대납한 혐의에, 공무원 신분으로 지역 유권자들에게 휴대전화 홍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을 포함, 선거법 위반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불법 선거자금으로 의심되는 돈과 입당원서가 오갔다는 현장의 동영상까지 입수한 선관위가 이 건을 수사당국에 고발할 방침이어서 권 의원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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