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과 올해 4.13 총선을 기점으로 청년정책에 대한 다양한 공약들이 쏟아져 나왔다. 성남시 이재명 시장은 전국최초로 청년배당 정책을 펼쳤다.
성남시는 청년배당 지급 조례에 따라 성남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만 24•25세 청년에게 청년배당금을 지급한다. 지난 1분기에는 1만574명이 청년배당을 받았으며 2분기 대상자는 1만 1162명이다.
서울시의 경우 7월 중순 청년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만 19~26세 취약계층 청년 3000명에게 매달 50만원씩 6개월간 사회참여 활동비를 지원한다.

충북도에서는 2015년 행정자치국 내 청년지원과를 신설해 청년정책을 개발•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충북도•청주시•충주•괴산군•음성군•제천시를 제외한 다른 기초단체는 독자적인 청년정책이 부재한 실정이다. 또한 현재 청년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도 청년정책에 관해 여러 한계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충북참여연대)가 발표한 2015•2016년 충청북도 청년정책 및 사업, 예산안을 분석 결과를 살펴본다.
 

취약계층 청년 취업지원예산 68%삭감

충북참여연대가 공개한 2015•2016년 충청북도 청년정책 사업 현황 및 예산안에 따르면 충청북도는 청년정책•청년일자리•청년복지 등으로 청년정책사업을 구분했다. 이중 ‘특성화고 취약계층 청년 취업지원’ 사업예산이 상당부분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4억2200만원에서 2016년 1억3504만원으로 68%나 삭감됐다.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취약계층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란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충북참여연대 장재영 간사는 “일자리 지원 사업은 대상 별로 더 확대를 해나가야 하는 사업인데, 도의회에서 특성화고 취약계층 청년취업지원에 대한 예산을 삭감한 것은 과연 청년문제를 진실성이 있게 대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예산이 증액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충청북도 청년지원과 관계자는 “작년 12월 도의회에서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인데 취약계층 취업지원 예산과는 구분되어야한다”며 “다행히 올해 2월 ‘기업맞춤형 취업특화과정 운영’사업으로 취약계층 취업지원사업을 이어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작년대비 5000만원 가량 줄어든 예산이라 취약계층 청년들에 대한 취업지원이 줄어들 것은 불가피하다.

충북도는 2015년 청년복지 분야에 ‘생명존중 생명지킴이 사업’ 3천500만원, ‘낙태예방 및 출산장려 교육 홍보’ 6천500만원 등 총 1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2016년 관련사업항목을 묶어 ‘낙태예방 생명지킴이 사업’으로 변경 6천500만원 감액한 3천500만원을 편성했다.

이어 ‘저출산 극복 도민 인식개선’ 6천500만원, ‘저출산 도민인식 개선’에 3천500만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저출산 극복 도민인식 개선’과 ‘저출산 도민인식 개선 사업’이 왜 청년복지사업에 포함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도민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청년복지예산으로 특화시킬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다. 해당부서 관계자는 “충북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맞다. 하지만 주 대상이 가임출산 연령대인 청년들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다”고 답했다.
 

도 출산장려팀 예산 청년지원과로 합쳐

하지만 충북도 청년정책 총예산 160억원 가운데 100억이 ‘출산장려금’으로 편성된 것은 ‘눈가리고 아웅’이란 지적이다. 청년정책 예산을 상대적을 크게 보이기 위한 부풀리기 아니냐는 것. 도내 대학 재학 중인 A씨는 “사실 청년들이 크게 느끼는 문제점은 일자리, 학자금대출과 같은 것들이다. 취업도 연애도 결혼도 포기한다는 요즘 청년들에게 출산장려금지원은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한 수혜대상조차 ‘둘째 아이 이상 출산가구’로 청년세대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충북도 관계자는 “출산장려팀이 올해 1월 청년지원과로 포함되면서 관련 예산이 함께 편성됐다. 출산장려사업은 청년들에게도 꼭 필요한 지원제도이기 때문에 예산 부풀리기는 적합한 표현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결국 여성가족과에 포함될 예산이 청년정책지원과로 오면서 수혜자와 온도차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충북참여연대는 “청년문제들 중 우선순위를 고려해 정책수립을 해야 한다. 사회 진출을 눈앞에 둔 청년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사회초년생 청년정책에 우선순위를 둬야한다”고 주장했다.

6개 군 청년정책 예산 전무, 제천시 5억원대 최다

도내 11개 기초단체 중 올해 청년정책 사업을 진행 중인 곳은 청주시•충주•괴산군•음성군•제천시 등 5곳에 불과했다. 청년사업을 진행 중인 기초단체가 전체 50%도 미치지 못하는 것. 2015년에는 충주•괴산만이 청년정책 사업을 진행했다.

청주시는 올해 200만원을 청년사업 예산으로 책정했다. 도내 5개 기초단체 중 총예산 규모는 가장 크지만 청년예산은 최저인 셈이다. 
문화산업진흥재단 내 ‘청년 커뮤니티공간’ 조성 사업예산인 1억2500만원을 합친다 하더라도 충주시 2억1900만원, 제천시 5억8600만원에 미치지 못한다. 인구수나 행정규모로 보나 청주시가 이들 기초단체보다 예산 반영이 적은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또한 청주소재 대학이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안이한 예산편성이라는 반론이다.

진천•보은•옥천•단양•증평•영동 등은 올해 청년정책사업이 아예 없다. 가뜩이나 청년인구가 도시로 빠져나가면서 관련 문제해결을 고심하고 있는 기초단체들이 대응책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반증이다.

영동군 담당공무원은 “청년인구 유입이 없고 도시로 유출되면서 문제가 심각하다. 하지만 군단위에서 청년정책을 수립하기에는 청년들이 없어 관련 정책을 만들기가 힘들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은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사실상 청년들의 인구유입과 유출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지만 본질적인 해결대책은 부재한 실정이다. 충북참여연대는 “청년문제는 대도시 만에 문제가 아니다. 기초단체까지 정책수립과 예산반영을 통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