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혁신도시(이하 혁신도시) 자체 인구는 2016년 4월 현재 1만 명을 약간 초과했지만 경제와 정치에 미친 영향력은 그 이상이다. 가장 큰 충격파를 준 것은 정치부문에서 나타났다.

지난 4‧13총선과 정당투표, 진천군수 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과 후보는 혁신도시 지역 단 한곳에서도 30% 이상을 얻지 못했다. ‘여촌야도’라는 구도가 송두리째 무너졌다.

경제적인 파급력도 이에 못지 않았다. 혁신도시 입주가 시작된 전후를 살펴보니 맹동면 지역에서만 206억원 가량의 지방세수가 증대됐다. 덕산 지역까지 합하면 혁신도시가 300억원 가량 지방세수 증대효과를 불러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13 총선 당시 진천군 덕산면 내 혁신도시 관할 유권자수는 3432명, 음성군 맹동면의 경우 4576명이었다. 규모는 작았지만 개표결과 여촌야도라는 관행과 정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중부3군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대수 후보가 46%의 지지로 당선됐지만 이곳에서 경 후보는28% 득표에 그쳤다. 혁신도시 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임해종 후보가 50.29%로 1위를 차지했고 국민의당 김영국 후보도 20.66%를 득표했다.

진천군수 보궐선거에서도 새누리당 김종필 후보는 28.88%에 그쳐 65.08%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송기섭후보의 절반도 득표하지 못했다. 정당투표에서도 새누리당은 20.99%에 그쳤다. 야권은 더불어민주당 34.96, 국민의당28.7, 정의당 8.17% 등 75%가까이 득표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고학력층과 젊은 세대가 혁신도시로 이주하면서 이들의 표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 총선이 치러지는 2020년에는 혁신도시 인구가 음성읍이나 금왕읍, 진천읍보다 인구가 2배 이상 많아지는 만큼 선거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정치적 영향 뿐만 아니라 혁신도시가 미친 경제적 파급효과도 기대 이상이다. 충북혁신도시신문이 입수한 맹동면 지역 연도별 지방세 수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과 2015년 사이 맹동면 지방세 수입은 53억4200만원에서 260억3200만원으로 증가했다. 혁신도시 입주가 본격화된 이후 맹동면에서 2년 동안 총 206억9000만원의 세수가 증대된 것이다.

항목별로 보면 취득세가 26억원1400만원에서167억7700만원으로 150억원 가량 늘었다. 이어 지방소득세가 8억1500만원에서 25억7300만원으로 17억5800만원 증대됐다. 교육세도 3억9900만원에서 20억2900만원이 걷혀 16억3000만원이 더 걷혔다.

맹동면 만큼은 아니어도 덕산면에서도 비슷한 규모로 지방세수가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감안하면 혁신도시에서만 최근 2년간 600억원 정도의 세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또 인구가 현재의 3배가 넘는 4만2000명으로 늘어나는 2020년까지 2500억원 이상 지방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충북도와 음성군, 진천군에 황금알을 안겨 준 셈이다.

영향력 증대만큼 우려도 커져

혁신도시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에 대해 지역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진천읍과 백곡면이 지역구인 김상봉 진천군 의원은 올 초 진천군 의회 임시회에서 “혁신도시 거주민과 거주예정자의 80% 이상이 충청북도 출장소로 승격을 요구하고 있다”는 설문조사를 공개하며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7개 공공이전 임직원들이 ‘충북혁신도시로 이주한 것이지 진천군이나 음성군으로 이전한 것이 아니다’며 ‘별도의 도시로 지정해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에 힘을 보태고 있다”고 밝혔다.

음성군 모 농협 관계자도 우려를 표했다. 이 관계자는 “혁신도시 주민들이 대형마트 입점을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형마트가 입점할 경우 농협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유통시스템은 붕괴될게 뻔하다”고 말했다.

혁신도시의 인구빨대 효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많다. 음성군 농민단체 관계자 P씨는 “혁신도시가 외지 인구를 끌어오는 효과보다는 인근 지역의 젊은 세대나 공무원들을 끌어가고 있다”며 “나머지 지역의 고령화가 더 심해지고 인구도 줄어들 것 같아 걱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혁신도시 주민들의 불만을 높이는 현재 방식으로는 안된다며 음성군과 진천군, 혁신도시 입주민들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김상봉 진천군 의원은 “혁신도시 입주민들이 출장소 승격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움직임은 더 높아질 것”이라며 “이는 양 군이 이해득실을 따지며 각종 공공시설의 건립을 미루는 등으로 주민 편의시설 건립을 지연한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양 군이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서로 비용을 떠넘기며 혁신도시 주민들의 불만을 방치한다면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양 군이 행정권한을 함께 행사할 수 있는 양 군 출장소나 진천‧음성 혁신도시 공동기구 또는 조합을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주민 조직인 명품충북혁신도시연합회에서 활동하는 강도규 대표도 “혁신도시가 음성‧진천 통합의 모태가 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더 큰 분열의 촉매제도 될 수도 있다”며 “현재처럼 양 군이 분리된 행정을 적용하는 한 여기 사는 시민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노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 덕산면과 맹동면 출장소가 들어와 있는데 따지고 보면 비효율의 상징일수도 있다”며 “혁신도시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조정하는 기관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충북혁신도시신문의 협조를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상업지역 음성, 주거지역 진천

음성‧진천 누가 이득 봤나?… 인구증가 진천 ‘재평가’

충북혁신도시는 2007년 3월 19일 ‘혁신도시특별법’에 의해 예정지구로 지정됐다. 같은 해 7월 혁신도시 개발계획이 승인됐고 12월에는 세부 실시계획이 승인됐다. 당시 참여정부는 혁신도시를 공공기관 및 산‧학‧연이 집접된 특화발전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이어 주거‧교육‧문화‧의료 등 수준높은 정주환경을 갖춘 지역 성장 거점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목표속에 사업을 진행했다.

혁신도시 지구로 지정된 음성군과 진천군은 혁신도시 중 어떤 시설을 유치할 것인가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결과 음성군은 상업용지를, 진천군은 공공주택용지를 유치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음성군은 상업용지의 73.3%를, 진천군은 공공주택용지의 73.9%를 배정받았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당시 유영훈 전 진천군수가 비판을 많이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봉 진천군 의원은 “당시 세수와 연결되는 상업용지를 음성에 넘겨줬다는 여론이 많았다”며 “진천군이 실속을 챙기지 못했다는 비판여론이 많았다”고 밝혔다.

시간이 흘러 혁신도시가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낸 지금의 평가는 어떨까? 이분법적으로 나눌수 없지만 진천군의 인구 증대효과 부분이 재평가 되는 분위기다.

충북혁신도시관리본부에 따르면 현재 혁신도시에 이주한 입주민들 중 54%는 진천‧음성 지역에서, 12%는 도내 타 시‧구, 그리고 34%는 타 광역시‧도에서 유입됐다. 결과를 놓고 보면 진천‧음성 지역은 혁신도시 유입 인구 중 절반 가량이 인구 증가로 연결된 것이다.

혁신도시에 공공주택아파트 분양이 완료되고 입주가 완료되는 2020년이 되면 혁신도시의 진천군의 인구는 3만명, 음성군은 1만2000명이 된다. 문제는 진천군으로 유입되는 인구 중 상당수가 인근 금왕이나 대소, 음성읍 등에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양군이 각각 독자적인 시 승격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공공용지를 선택한 진천군의 선택이 재평가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