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고] 또 교육청 얘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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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고] 또 교육청 얘기야
  • 충청리뷰
  • 승인 2002.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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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교육청이 실시한 캐쉬서버 구매 및 설치에 관한 물품단가 결정 입찰을 둘러싸고 사이버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방화벽 사업 추진에서 급작스럽게 캐쉬서버로 바뀐 것에서부터 시중가의 절반 가격으로 낙찰된 것에 따른 부실, 예산낭비 논란 등 갖가지 현장의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물품 구매는 각 사업자간 이해 관계가 걸려 있어 자칫 잘못하면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고 그에 따라 오해를 살 소지는 얼마든지 있다. 그렇지만 이번 교육청의 캐쉬서버를 둘러싼 잡음은 도민들에게 “또” 교육청의 물품 구매와 관련된 것이냐는 짜증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이다.수많은 기관이 있지만 별 탈없이 물품을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문제의 유무를 떠나 유독 교육청의 입찰이 자주 거론되는 것은 ‘행정적으로 뭔가 미숙하거나 의혹’이 있기 때문으로 비쳐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볼 때 교육기관의 물품 구매와 관련하여 업자와의 금품 수수 등이 드러나 관련 교육 공무원들이 무더기 구속되는 사태가 자주 일어났던 사실도 떠오른다. 다행스럽게도 충북에서는 없었지만 말이다.
충북도 교육청은 김영세 교육감 취임이후 물품 구매에 단가입찰을 실시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였으며 엄청난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크게 내세우고 있다. 단가입찰에 따른 예산 절감 노력은 국정감사에서도 칭찬의 대상이 되었고 우수 교육청으로 평가받는데도 기여하여 상사업비를 타내는 개가를 올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받아야 할 평가다. 더욱 발전시켜 장점을 더욱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물품 구매 단가 입찰을 둘러싼 논쟁이 여기에 참여하지 못한 일부 업자의 불만으로만 치부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너무 많았다는 사실을 되새겨봐야 한다. 단가 입찰 대상 선정이 들쭉날쭉하여 같은 품목이라도 때에 따라 구매 방식이 바뀐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이때마다 특정 업자와의 유착설, 로비설이 나돌았다. 한편으로는 단가입찰에 따라 겉으로 드러나는 예산 절감만이 최대의 선(善)인가 하는 문제의 식 제기다. 단가입찰은 업체의 경쟁에 의해 낙찰 가격이 엄청나게 내려간다. 이는 업자의 과다 이익을 제어하는 효과를 가져왔지만 품질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부실 내지 다른 형태의 예산의 이중 지출을 초래한다는 사실이다.
그런 실례도 나타났다. 단가입찰에 의해 저가 구입한 실물화상기가 실제 사양에 못미치는 제품이 납품되기도 했던 것이다.
이번 캐쉬서버 입찰에서도 시중가의 절반에 낙찰됨으로써 과연 부실없는 정품이 제대로 납품되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을 것인가를 우려하는 사람이 많다.
일선에서는 이런 기형적인 형태의 단가입찰이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단정하는 분위기다. 공개 BMT의 요구에 교육청은 “적격심사에서나 있는 방법”이라며 응하지 않고 있다. 부산교육청은 사양서의 기준에 맞는 제품에 대한 공개 BMT를 실시했다고 한다. 예산도 절감하고 일선 학교는 좋은 제품도 쓰게 되는 효과를 거두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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