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설치한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CCTV’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이다. 수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CCTV를 설치했음에도 쓰레기 무단투기는 여전해 실효성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것.

충주시는 2013년부터 4년 간 매년 60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여 원을 들여 29개 읍면동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 68대를 설치했다. CCTV의 1대당 설치 가격은 500만~700여만 원으로, 설치하는데 3억 3698만 원이 투입됐다.

CCTV를 통해 종량제 봉투 외 검정봉지 사용이나 재활용품 무단배출, 미신고 대형쓰레기 배출 등의 행위를 촬영, 계도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단속은 미미한 실정이다. 시가 CCTV를 통해 단속한 실적은 3년여 동안 4건에 불과하다. 쓰레기 무단투기의 경우 주로 야간에 이뤄지는데 화질의 선명도가 낮아 당사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다.

따라서 3억 원이 넘는 혈세를 투입하고도 제 역할을 못하자 무용론과 함께 전시행정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더욱이 충주지역 CCTV를 통합 관리하는 관제센터에도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카메라가 별도로 설치돼 있어 일원화된 관리체계가 요구된다.

주민 김모씨(38·충주시 연수동)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 골목안과 상습 투기지역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해 놓으면 뭐하냐”며 “정작 투기가 빈번한 야간에 무단투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조명장치 하나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CCTV 한 대 설치하는데 수백만 원의 비용이 들어갈 텐데, 결국 시민의 혈세 수억 원을 투입해 설치한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가 무용지물로 판명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주민 이모씨(42·충주시 용산동)는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CCTV를 이용한 단속은 한계가 있고, 이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며 “시는 CCTV를 통한 현재의 단속방식에서 벗어나 쓰레기 야간 투기단속반 운영 등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는 예방적 차원에서 설치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시는 단속이 우선이 아닌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예방효과)를 위해 감시 카메라를 설치 운영해 오고 있다”며 “CCTV가 설치된 곳에 야간조명을 밝히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어 조명설치도 조심스럽다”고 답변했다.

또 “주민들 요구는 계속되지만 화질이 높은 것은 단가가 높아서 애로사항이 있다”며 “필요한 곳을 선별해 조명 설치 등 다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올해 9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9개 읍면동에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CCTV’를 설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