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구조조정은 필요충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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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구조조정은 필요충분조건
  • 윤호노 기자
  • 승인 2016.05.27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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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담화/ 윤호노 충주담당 차장
▲ 윤호노 충주담당 차장

한국교통대학교가 정부의 프라임사업에 탈락하면서 극심한 내부 진통을 겪고 있다. 교통대 교수회가 이 대학 총장의 책임 있는 모습 외에 핵심 보직교수들의 교체 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프라임사업 1차 심사 통과 때와 상반된 모습이다.

교육부가 주도하는 프라임사업은 현재 혹은 미래의 사회수요(일자리)를 반영해 교육과정을 개편한 대학에 ‘당근’을 주는 사업이다. 선정대학에 지원되는 금액은 3년간 총 6000억 원에 달한다.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단군이래 최대 대학지원사업’이라 불리고 있다.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추진되는 프라임사업은 사회수요 선도대학과 창조기반 선도대학으로 나뉜다.

사회수요 선도대학은 이른바 ‘취직 잘 되는’ 학과 위주로 개편되는 것을 말한다. 사회 수요가 적은 전공은 정원을 줄이거나 통폐합하고, 수요가 많은 전공 위주로 정원을 늘리는 것이다. 얼핏 보면 시대에 맞는 정책인 것 같지만 인문사회과학과 기초과학을 등한시 하는 정책이다.

취직 잘 되는 학과 위주로 개편하려면 직업학교나 학원을 만들지 대학을 두는 의미가 무엇인가?

어쨋든 각 대학들은 프라임사업을 빌미로 대학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구성원들의 반발을 샀다.

교통대도 예외는 아니어서 지난해 전교 교수회에서 강도 높은 학사구조 개편 안을 확정해 추진에 들어갔다. 8개 단과대학을 5개로 줄이고, 52개 학과를 29개 이하로 줄이는 내용이다. 찬반여론이 팽팽한 속에 51%의 찬성(반대 49%)으로 학사구조개편안이 가까스로 통과됐다. 강도 높은 구조개혁은 프라임사업을 위한 요건을 갖추기 위한 과정이었다. 하지만 교통대는 최종 단계에서 탈락했다. 그러자 교수회에서 탈락의 책임이 총장에게 있다며 책임 있는 모습을 요구하고 있다. 핵심 보직교수의 교체, 구조개편의 재검토 등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총장의 사과와 보직교수의 교체는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구조개편의 재검토는 신중해야 한다.

구조개편의 재검토는 지난해 통과했던 학사구조개편안을 원안에서 다시 협의하겠다는 것이다. 구조개편에 힘을 실어주고 통과시켜 준 것은 교수회다. 학령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는데 프라임사업에 탈락했다고 학사구조개편을 중단하는 것은 달리는 자전거 페달을 멈추는 것과 같다. 교통대는 두 번에 걸친 통합을 통해 외부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대학통합을 경영합리화적인 측면에서 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토대로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교통대는 이에 따라 구조개혁 평가에서 별도 조치를 받았다.

학사구조조정은 프라임사업과는 별개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취직 잘되는 학과 위주의 개편은 지양돼야 하지만 학사구조조정은 필요충분조건이다. 프라임사업에 떨어졌다고 구조개혁 이전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

교통대는 이번 일을 기회로 전체적인 시스템 점검과 대학이 나가야 할 길을 깊이 있게 성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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