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곳간을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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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의 곳간을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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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5.2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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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암세평/ 백형록 민주노총 충주-음성지부 사무국장
▲ 백형록 민주노총 충주-음성지부 사무국장

정부는 노동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쉬운 해고, 낮은 임금, 평생 비정규직화를 강행하고 있다. 노동자들을 평가하고 서열화해 저성과자라는 이유로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고, 각종 수당을 깎을 수 있고, 성과에 따라 임금을 깎고 차별화 할 수도 있다. 한마디로 노동자들에겐 대재앙인 것이다. 결국 재벌의 곳간을 채워주기 위한 정책인 것이다.

‘사람이 미래다’라며 광고한 재벌이 있다. 사람의 중요성을 광고했던 재벌은 입사한지 1~2년차 신입사원에게 명예퇴직을 강요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언론의 뭇매를 맞았다.

정부는 노동개혁의 필요성과 함께 청년실업 해소를 이야기하고 있으나, 재벌들의 행위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동개혁의 내용을 보면 노동자들에겐 노동대재앙이다.

정부는 청년실업을 해결하겠다고 한다. 이미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적 문제가 되어 버린 지 오래됐다. 사회적으로도 문제해결을 위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재벌은 청년실업 해결 비용을 임금피크제 도입 등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삭감을 통해 마련하고자 한다. 또 근무평가를 통한 저성과자 해고를 통해 청년실업을 해결하겠다고 한다. 한마디로 성실하게 일해 온 노동자들에게 현재의 경제위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조선업과 해운업에 대한 위기상황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지역주민과 노동자들이 고용불안과 지역경제위축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재벌들은 누구하나 책임을 지지 않았다.

사전에 보유주식을 매각해 재벌의 손해를 최소화 했고, 경영에 대한 책임 없이 공적자금 투입을 요청하고, 양적완화를 통해 해결하려 하고 있다. 재벌들은 이러한 위기를 외면한 체, 자신들의 곳간을 차곡차곡 채워갔다. 바로 재벌의 사내유보금을 확장한 것이다.

재벌의 사내유보금은 2002년부터 매년 10% 이상으로 급증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위해 사내유보금에 대한 세금폐지 등 규제가 폐지됐고,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해 줄어든 노동소득이 고스란히 기업소득으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2002년 이후 지금까지 노동소득분배율은 6.2% 하락하고, 기업소득분배율은 5.7% 상승했다. 비정규직은 850만 명으로 늘어났고, 400만 실업자를 방치했다. 자영업자 영업소득율은 IMF 전 10%에서 1.5%로 곤두박질쳤다. 한마디로 재벌 사내유보금은 노동자 서민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재벌의 곳간에 쌓아 놓은 것이다.

청년실업 해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대학등록금 문제 해결, 공공의료기반 확충 등을 해결할 비용이 재벌들의 곳간에 쌓여있는 것이다.

30대 재벌 기준으로 710조 원의 사내유보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이중의 10%만 환수한다고 해도 위 문제들을 일정부분 해결할 수 있다.

지금은 재벌의 곳간을 열어야 한다. 재벌의 사내유보금을 환수해야 한다. 노동자 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다. 또한 추가적인 세금 부담 없이 정부의 복지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재벌의 사내유보금을 환수한다면 사회적 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재벌의 곳간을 열어 잠자고 있는 재벌의 사내유보금을 환수해야할 이유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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