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비리연속 여론악화 서로 눈치만···김의장 책임론 부각
새누리 김현기·이완복·황영호의원 의장후보 거론, 황의원 유력 소문

청주시의회는 새누리당 21명, 더민주당 17명 등 총 38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의장 선출시 주요 사항은 청주·청원통합시 작성했던 청원·청주상생발전협약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이 협약에는 ‘통합후 3대에 걸쳐 전반기 의장과 후반기 부의장은 청원군 지역구 의원을 선출해야 한다’는 사항이 들어있다. 즉 통합시가 출범한 2014년 7월 1일부터 향후 12년까지인 2026년까지 이 협약을 이행해야 한다.

이 때문에 제1대 통합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출 때는 다수당인 새누리당에서 4선의 김병국(낭성·미원·가덕·남일·문의면) 의원과 3선의 맹순자(남이·현도·강내면, 오송읍) 의원이 나섰다. 나중에 맹 의원이 양보하면서 김 의원이 의장 후보가 됐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 의원은 통합 전 청원군의장, 맹 의원은 부의장을 지냈다.
 

그래서 후반기 의장은 청주출신 의원 중에서 한다. 재선 이상 의원으로는 김현기(가경·강서1동) 이완복(모충, 사직1·2, 수곡1·2) 최진현(용암1·2, 영운동) 황영호(내덕1·2, 율량·사천, 오근장동) 의원 등 4명이 있다. 이 중 이·최·황 의원은 3선이고, 김 의원은 재선이다. 최 의원은 의장 도전 의사를 밝히지 않아 김·이·황 의원 중 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황 의원이 가장 유력하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김현기 의원은 청주농고를 졸업하고 현재 도시건설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완복 의원은 청주농고·청주대를 졸업하고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황영호 의원은 청주세광고·충북대를 졸업하고 현재 새누리당 원내대표이다. 3명 모두 전업의원이다. 그런데 청주시의회는 지금 여론악화로 후반기 의장선출에 주력할 분위기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다.
 

한 의원은 “청주시의회는 각종 비리문제로 동력을 잃었다. 하지만 ‘~카더라’ 통신이 많고 현재까지는 자동차 뺑소니 사고만 사실로 드러났다. 참담한 기분이다. 잘못한 것은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은 해야 하나 침체의 늪에 빠져 있다. 5~6월에는 후반기 의장 선출문제를 깊이있게 고민해야 하지만 이런 말 할 분위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김병국 의장에 대한 불만들이 나오고 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갈등을 조정하며 의회분위기를 ‘일하는 의회’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의장에게 있으나, 오히려 갈등을 유발하고 의회 위상이 바닥까지 떨어졌는데도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지난 3월 11일 행동강령조례를 제정한 후 실천 결의문을 낭독하는 형식적인 행사를 한 뒤로 별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 의원들은 의장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부의장은 더민주당 청원출신이 맡는다. 전반기 원구성 때 새누리당은 의장+상임위원장 3석, 더민주당은 부의장+상임위원장 3석을 가졌다. 도의회와 달리 다수당과 소수당이 큰 마찰없이 자리를 배분했다. 양 당간 의석수 차이가 4석밖에 나지 않자 상임위원장을 동등하게 나누고 예결특위·윤리특위 위원장 같은 특별위원장은 새누리당이 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부의장은 현재 3선의 하재성(남이, 현도, 강내면, 오송읍) 의원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있다. 재선의 신언식(오창읍, 옥산읍) 의원은 전반기 때 농업정책위원장을 맡았다. 시의회는 당장 5월 11일~20일 회의를 열고 6월에는 집행부 행정사무감사를 연다. 매년 11월에 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시간적 여유가 있는 6월로 옮기고 11~12월에는 예산결산과 새해 예산안 심사에 매달리겠다는 계획이다. 시의회가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하고 후반기를 준비하는지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 청주시의회 본회의장

아직도 탈피 못한 교황선출방식
올해는 도의회 상임위원장 배분 잘될까···교섭단체조례 이행이 관건 

지난 2014년 전반기 원구성 때 충북도의회는 새누리당이 싹쓸이했고 충주시의회는 사전에 내정된 후보를 제치고 다른 사람이 의장을 차지했다. 이로 인한 후유증은 오래갔다. 도내 지방의회는 아직도 후보등록 없이 이뤄지는 교황선출방식으로 의장을 선출하고 있다. 한 의원은 “선거 때 바꾸자고 얘기하다 유야무야 되고 다시 선거가 돌아오면 문제를 지적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돼오다 보니 개선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남기헌 충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교황선출방식 대신 공식적인 후보등록을 통해 후보자간 의회운영 소신과 방향에 대한 정견발표 시간을 갖고 의원전체가 무기명 비밀투표로 의장·부의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수당·소수당 틀을 깨고 누구든지 입후보해 심판받도록 하자는 의견을 내놓는 사람들도 있다. 실제 유권자들에게는 다수당의 의미가 없다. 의원들간의 자리다툼일 뿐이지 특정 정당 출신이 꼭 돼야 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당공천제를 실시하는 한 이를 바꾸기는 어려워 보인다. 모 씨는 “정당정치를 하는 이상 이런 문제는 계속될 것이다. 다수당은 다수의 힘을 믿고 횡포를 부리고, 소수당은 억울해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다. 대의정치를 하는 지방의회가 유권자들은 안중에도 없는 독불장군 정치를 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해서는 조례나 법으로 배분원칙을 정하자는 의견들이 많다. 충북도의 한 공무원은 “매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도화하는 게 필요하다. 의석수에 따라 배분비율을 정한다면 갈등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도의회가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을 어떻게 할지 도민들의 관심이 쏠려 있다. 상임위원장 배분은 다수당 마음에 달려 있다.
 

전반기 때는 새누리당이 부의장1+상임위원장 1석을 제안했고 더민주당은 부의장1+상임위원장 2석을 요구했다. 나중에 새누리당이 예결위원장을 주겠다고 했으나 더민주당은 받지 않았다. 격론을 벌이며 더민주당이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자 새누리당은 자신들끼리 모든 자리를 나눠갖고 날치기통과 시키고 말았다. 이번에도 더민주당은 부의장1+상임위원장2석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의회는 2014년 10월 24일 진통끝에 교섭단체조례를 제정했다. 조례 핵심은 원구성시 양 당 원내대표들이 협의해 결정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임기만료된 예결위원장을 선출할 때 새누리당끼리 뽑고 말아 또 한바탕 난리가 났다. 이광희 더민주당 의원은 “교섭단체조례 정신을 살리면 된다. 양당 원내대표들이 합의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것이다. 앞으로는 이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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