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학교 신설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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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학교 신설 난항
  • 충청타임즈
  • 승인 2016.05.10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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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지역 인구 수평이동 …과밀학급 몸살 vs 폐교 위기

충북도교육청이 학교 신설에 난항을 겪고 있다.

도교육청이 학교 신설을 추진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타 시·도로부터 유입된 순수한 인구 증가가 아닌 같은 지역에서 대규모 공동주택으로 몰리는 수평 인구 이동 때문이다.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공급 지역은 인구 증가 덕분에 과밀학급으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주민들이 대규모 공동주택으로 빠져나간 지역은 학생 수 감소로 학교 폐교의 위기에 몰리는 상황에 처했다.

도교육청은 교육부 중앙 투·융자 심의위원회(이하 중투위)에 서촌초와 옥산초소로분교장의 신설 대체 이전 추진 학교인 청주 솔밭지구 솔밭2초(420억원)와 옥산2초(204억원) 건립 예산을 신청했지만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솔밭2초는 서촌초 동문과 재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심의 전 도교육청이 신설 대체 이전을 취소했다. 서촌초 동문 등이 신설 대체 이전을 반대한 이유는 학부모 상당수가 작은 학교를 계획적으로 선택한 점, 청주 테크노폴리스 조성으로 인구 유입될 가능성이 큰 점, 폐교 후 인근 개발에 따른 신설 지정이 어려운 점 등을 꼽았다. 서촌초는 학교 살리기 운동을 펼쳐 재학생 수를 늘릴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솔밭2초 단독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옥산2초는 중투위 심사결과 수용규모 재산정 및 인근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방안 마련을 이유로 재검토를 지시했다.

도교육청은 옥산2초에 대해 서류 보완을 통해 중투위에 재신청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중투위에 학생 수를 836명(유입 추정 학생 수 821명+통학구역 내 중기 학생 배치 계획 15명)으로 적용 학생 발생률을 가구당 0.21%로 제출했지만 교육부는 인근 오창지역 가구당 유발률 0.3%와 비교해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도교육청이 오는 2022년까지 신설 대체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학교 수는 청주 8, 충주 6, 진천 1, 음성 1 등 총 16곳이다. 하지만 신설 대체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촌초처럼 주민과 동문 등의 반대로 추진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어 학교 신설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는 반대로 신설 대체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문 등의 반대로 단독설립을 추진한 석장중(2017년 3월 1일 개교), 동성초(2015년 개교), 용전초(2018년 3월 1일 개교) 등 3개 학교의 경우 신설 대체 이전 대상 학교(덕산중, 맹동초, 중앙탑초)들이 학교 재수용을 요구해 도교육청이 난감해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부가 아파트 부양책으로 경기를 살리는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같은 지역에서 움직이는 수평 인구 이동의 문제점 때문에 중투위 심사 승인율은 지난 2015년 33%에 불과했다. 올해는 28%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며 “동문 등의 반대로 신설 대체 이전이 아닌 단독 학교 신설이 됐을 때 대규모 공동주택으로의 인구 쏠림 현상으로 인근 소규모 학교의 학생 수는 더욱 감소해 폐교 위기에 몰리게 되는 경우도 발생해 학교 신설의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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