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절감·지방세 체납 축소 실적 나빠 적용, 인센티브는 225억원 그쳐

충주시가 지난 5년간 중앙정부로부터 지방교부금에 대해 무려 427억 원의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요구된다. 충주시의회 최근배 의원은 최근 열린 제205회 임시회 시정질의에서 “충주시는 인건비 절감 노력 부족으로 지난 5년간 427억 원의 교부금 페널티를 받았다”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인건비 절감과 세수증대 등 14개 항목별로 각 지자체의 노력에 따라 보통교부세를 삭감(페널티)하거나 더 주고(인센티브) 있다.

충주시의 경우 지방교부세나 국고 보조금의 의존도가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교부세를 더 받거나 국고보조금을 늘리는 일이 절박한 실정이다. 더욱이 충주시 재정자립도는 전국 시 단위 평균 31.7%보다 낮은 18%(2014년 기준)으로 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을 확충하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지만 충주시는 지방교부세 배정에서 2012년 59억원, 2013년 116억 5000만원, 2014년 133억 5000만원, 2015년 66억 4000만원, 올해 52억 7000만원 등 지난 5년간 모두 427억 2500만 원의 페널티를 받아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보면 인건비 절감 노력이 부족해 받은 페널티가 5년간 32억 6000여만원, 행사 축제성 경비절감 부문이 2013년과 2014년 55억원의 페널티를 받는 등 기준재정 수입 분야에서 5년간 321억원이 삭감됐다. 지방세 체납액 축소 등도 낮아 2012년 27억 4000만 원, 2013년 38억 8000만원, 2014년 67억 6000만원, 2015년 24억 1000만원, 올해 30억 2000만 원 등 5년간 188억 3000만원의 페널티를 받았다.

또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부문에서도 2013년 29억 3000만 원을 비롯, 4년간 55억 3000만 원의 페널티를 받았으며, 탄력세율적용 부문에서도 지난해 9억 7000만원을 포함해 5년간 38억 9900만원의 페널티를 받았다. 지방세 징수율 제고 부문에서는 2014년 이전까지 3년간 33억 6800만원의 페널티를 받았다.

“조시장 취임후 큰 폭 개선”

반면 청사 에너지 절감을 통해 5년간 86억 5000만원, 민간이전 경비절감에서 올해 12억 1000만원, 업무추진비 절감에서 5년간 5억원, 지방의회 경비절감에서 5년간 2억 1000만원, 행사축제성 경비절감에서 지난해 17억 4000만원, 올해 5억 9000만원 등 지난 5년간 모두 225억 6000여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결국 지난 5년간 정부로부터 충주시가 받은 페널티는 모두 427억 2500여만 원인데 인센티브는 225억 6000여만원으로 201억 6000여만원의 예산상 불이익을 받은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조길형 시장 취임 이전 250억원에 달하던 페널티가 취임 후 2년간 119억원으로 60% 이상 감소했다는 점이다.

또 취임 이전 2년간 75억 8000만원에 그쳤던 인센티브가 취임 후 2년간 123억 6000만원으로 63% 증가해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 책임성이 크게 향상했다는 점이다. 최근배 의원은 “재정 페널티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재정적 혜택을 그만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해마다 80억원 정도의 페널티를 먹지 않고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는다면 연 100억~200억원의 사업을 더 펼쳐 시를 발전시킬 수 있으므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인건비 절감 영역에서 생활쓰레기 수거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함에 따른 인건비 감소로 인센티브가 예상돼 전반적인 재정수요분야는 인센티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준재정 수입분야도 올해부터 주민세가 인상됨에 따라 2018년부터 개선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시내버스 보조금 ‘혈세 줄줄’

이와 함께 205회 임시회에서 충주시가 시내버스 운송업체에 연간 20억 원의 보조금을 과다 지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기에 시민들의 편의는 무시한 채 비수익 노선을 일방적으로 운행 중단하는 등 충주지역 시내버스 회사들의 독단적 운영이 도마에 올랐다. 박해수 시의원은 “충주시는 시내버스 운영 업체에 공영버스 50대를 무상으로 지급하면서 벽지손실 보상금, 무료환승 보전금, 재정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연 50억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며 “하지만 시는 보조금 관리를 하지 않아 2014년 과다 책정한 18억 원을 환수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시내버스 운영업체가 선착장, 종민동, 목벌동 등 3개 노선 운행을 중단했고, 기업도시와 첨단산업단지 등 비수익성 노선 운행을 거부해 교통수단이 없는 첨단산단 아파트 입주민이나 시내에서 첨단산단으로 취업하려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주덕방향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모든 시내버스가 마이웨딩홀~이마트~국민은행 충주지점으로 운행됐지만 지금 노선이 없어졌다”며 “노선이 없어지면서 주민들도 불편을 겪고 이 곳 상권마저 침체됐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대체 몇 년을 과다 계상해 보조금이 얼마나 잘못 지급됐는지 알 수 없다”며 “시민의 혈세를 엉뚱한 곳에 탕진한 만큼 어떠한 형태로든 버스회사들에게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청주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과 경남 마산시의 준공영제 성공사례를 예로 들며 “충주시 역시 연간 50억 원의 보조금 지급에도 불편을 겪는 시민들을 고려해 시내버스 운행을 완전 공영제로 전환할 용의가 있냐”고 물었다.

이와 관련, 충주시는 “해마다 실사를 거쳐 운송원가를 산정해 벽지노선 손실 보상 등 재정지원금을 지급한다”며 “조사 결과는 시기와 용역업체에 따라 달라진다”고 해명했다.

이어 “벽지노선 해지구간은 비수익노선으로 변경됐고, 운행중단 사례는 없었다”며 “문제점 보완을 위해 공영(마을)버스 도입 등을 포함한 시내버스 운행체계 개선방안 수립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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