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을 생각한다] 검찰과 사법부가 살아 움직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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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을 생각한다] 검찰과 사법부가 살아 움직여야
  • 충청리뷰
  • 승인 2002.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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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축산업 광업등 풍부한 천연자원과 광활한 국토를 가지고 20세기 초 세계 5대 경제대국에 들었으며, 우리에게 축구를 통해 낭만과 정열의 국가로 낯이 익은 아르헨티나에서 막대한 국가부채 및 경제위기로 국민들이 냄비를 두드리며 거리로 나서 폭동 시위를 벌인다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다. 아르헨티나도 과거 우리 나라처럼 IMF 구제금융을 지원받는 등 국가 부도위기를 겪었다가 이에서 벗어나 신용등급이 높아지고 IMF를 극복하였다고 하던 나라였는데, 이와 같이 몰락했다는 점에서 IMF 극복을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나라 입장에서도 남의 일 같지가 않다 할 것이다.
그런데 아르헨티나의 몰락은 경제 불황 때문인 것으로 일견 보이지만 아르헨티나의 경제위기는 근본적으로 내부의 총체적 부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르헨티나 정부에서는 국가 장래에 대해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경제운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채무가 늘어나 적자가 누적되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은채 외국에서 자금을 빌려와 선심성 예산으로 방만한 국가경영을 하는가하면 그 과정에서 국가 돈을 유용, 착복하고, 부패와 무능이 만연하고,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특권을 누리며 이권 개입과 부패에 젖어 있고, 더욱이 이런 부정부패를 법의 잣대로 엄격히 심판해 나라의 기틀과 기강을 유지시켜야 할 검찰과 사법부(법원)가 은행과 기타 강력한 이권세력의 앞잡이가 됨으로써 국민의 냉소와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부정부패란 무엇인가. 그것은 원칙과 정도를 지키며 업무를 집행해야할 정부관리가 이해 당사자와 결탁, 뇌물을 받고 결국 원칙과 정도를 벗어나 변칙 집행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요사이 검찰이 각종 게이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권력의 눈치를 보며 공정하게 수사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등 공격을 받고 있고, 임기가 보장된 검찰 총장이 사퇴하고, 대통령의 최측근 및 고위공직자들이 게이트에 연루되어 옷을 벗고, 대통령이 사과하는 등 권력층이 더 부패하였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게이트란 영어로 문을 뜻하는데 이용호, 정현준, 진승현, 윤태식등이 주가조작, 불법대출, 로비등 불법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축적하여 각자가 만들어 놓은 대문을 통해 사람들이 들락거리며 그 과정에서 수십억원 또는 수백언원대 이상의 돈이 용처 불명으로 행방불명되어, 그 용도에 대해 국민들이 의심하며 공명정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 줄 것을 바라고 있는데 검찰은 행방불명된 돈은 어디로 갔는지 파악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용호 게이트의 특별검사팀이 돈 전달과정에 개입한 중요한 관련자인 김영준을 이동전화 발신을 추적하여 일주일만에 체포하여 구속시킨 것이다. 현재의 검찰조직과 수사능력상 의지만 있었다면 김영준의 체포는 더 짧은 시간내에 가능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권력등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비난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아르헨티나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제자리를 찾아 원칙과 정도를 지키며 깨끗하고 공정하게 운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원칙과 정도의 척도가 되는 법을 집행하는 검찰과 사법부가 공명정대하게 살아 움직이며, 국민으로부터 권위에 대한 존경과 신뢰를 받을 때 우리 나라는 선진국을 향한 도약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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