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용산산단 특정기업에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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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용산산단 특정기업에 특혜 논란
  • 윤호노 기자
  • 승인 2016.04.1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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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미분양 용지 30% 떠안아, 현대엔지니어링 중도포기해도 대책없어
▲ 음성군이 용산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해 대기업인 현대엔지니어링에 전례 없는 특혜 지원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사진은 용산산단 조감도.

음성군이 용산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해 대기업인 현대엔지니어링에 전례 없는 특혜 지원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군은 음성군의회의 강도 높은 지적과도 배치되는 불평등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 두 기관의 마찰도 우려된다.

음성군의회에 따르면 군은 최근 현대엔지니어링과 ‘용산산단 조성 공동사업 협약(양해각서)’ 체결에 관한 보고서를 군의회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는 용산산단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에 음성군, 현대엔지니어링, ㈜크레이, 교보증권이 참여하는 것으로 돼 있다.

문제는 MOU 내용 중 △현대엔지니어링 이행보증증권 미제출 △음성군 30% 지분참여 △음성군 30% 미분양 용지 책임 등이다. 이같은 내용의 불평등 양해각서가 마련된 것은 현대엔지니어링 고집에 따른 음성군의 ‘굴복행정’이라는 지적이다. 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5차례 공동사업 협약안에 대한 협의에서 현대엔지니어링의 이행보증증권 제출, 음성군의 20% 출자 및 20% 미분양 책임을 요구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

대기업은 ‘배짱’ 불평등 양해각서

이번 일은 이미 예견돼왔다. 음성읍민들의 숙원사업인 용산산단 조성사업은 민관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통한 제3섹터 방식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군의 30% 출자 지분 참여여부가 관심을 모았다. 지난달 군의회 정례간담회에서 한동완 의원은 “MOU 체결하고 만약에 사업을 못한다고 업체에서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이행보증금을 받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업체와 협약을 하면서 군의 30% 지분참여가 혹시 행정자치부 투자심사에서 많다고 지적해 20%로 줄여 문구에 넣을 것을 협의했는데 현대 측은 군이 30%로 참여하기로 했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며 “대신 차후 20%에 사업성이 있으면 검토하겠다고 해 협의 문구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이행보증금에 대해서 서희나 준코의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10억원의 이행보증금을 냈으면 했는데 현대 측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어서 현대 의견대로 하는 방향으로 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한동완 의원은 “현대 측이 사업을 하다가 못한다고 하면 흐지부지될 수 있다고 본다”며 “아무리 생각해도 현대엔지니어링이 이런 식으로 한다면 사업할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조천희 의원도 “금왕지역에도 성본, 내곡, 봉곡, 각회 등 수많은 산단을 추진하면서 용산산단을 추진한다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될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군내 산단 추진에 대해 군에서 많은 고민을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군 “사업하려니 어쩔 수 없어”

당시 군의 사업 지분참여 30%가 안 될 경우 현대엔지니어링이 사업추진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어 용산산단 조성사업 추진이 불투명해 보였다. 따라서 결국 군은 현대엔지니어링 이행보증증권 미제출, 음성군 30% 지분참여, 음성군 30% 미분양 용지 책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를 마련했다. 대기업의 배짱에 무리한 공동사업 협약안을 만들게 된 것이다.

앞서 용산산단 개발을 추진하다 떠난 ㈜서희개발은 이행보증보험증권에 따라 10억 원의 변상금을 물게 됐다. 이어 개발에 참여했던 ㈜준코이티엠은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했지만 군의 공영개발 추진에 의한 합의해제로 10억원의 변상금을 면하게 됐다. 이에 대해 한동완 군의원 등은 합의해제가 특혜라는 주장을 제기해왔다.

하지만 군은 현대엔지니어링에게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지 못할 상황이다. 군의 30% 지분참여 및 미분양 용지 책임률은 그동안 군의회의 지적을 무시한 것으로 태생산업단지처럼 행자부 투융자 심사 과정에서의 험로가 우려된다. 군의회는 그동안 산업단지 특별조사와 행정사무감사, 5분 발언 등을 통해 지분출자와 미분양용지 책임문제를 지적해왔다.

여기에 행자부 요구까지 반영돼 태생산단의 경우 군의 책임이 100%에서 40%로 낮췄다가 최종 20%로 결정됐다. 생극산단의 경우는 군이 출자에서 빠지고 책임부분도 시행사가 모두 책임지는 것으로 이면 계약을 통해 성사시켰다. 행자부 및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중도에 사업을 포기해도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양해각서 내용이 나온 것은 현대엔지니어링의 입장 고수에 따른 고육지책으로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협의에서 군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지만 관철이 어려웠다”며 “사업을 하려니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한편, 군은 총사업비 1300억 원을 들여 음성군 음성읍 용산리 일원 88만 3468㎡ 부지에 용산산단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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