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신·청렴 장점 불구 지역기반 취약, 선거구제 개편이 관건
충북 시민사회운동 진영의 지방의회 진출 시도는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이후 끊임없이 시도돼 왔다. 그러나 결과는 번번히 참패. 95년 지방선거에서 김윤모 의원(사직2)이 당선된 것을 제외하고는 연전연패 했던 것.
내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를 맞는 시민사회운동 진영은 이를 의식한 듯 아주 조심스럽게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의 지방선거에 대한 입장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지방의회 진출 보다는 정책선거 캠페인, 후보 검증 등 그동안 견지해 왔던 견제 역할을 충실히 하자는 것이고 또하나는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해 시민사회운동 세력의 의회진출을 시도하는 것이다.
충북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방선거 8개월여를 앞두고 내부적으로 수많은 논의를 거치고 있다.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KYC 등 전국적인 조직을 갖고 있는 단체들은 중앙차원에서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 원칙적인 선거전략은 수립된 상태다.
반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등은 선거를 맞아 활동 범위와 내용에 대해 치열한 고민에 쌓여 있다.
여기에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공통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설연합체 또는 선거를 겨냥한 한시적, 사안별 연합체 결성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 지방선거에 이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발휘될지도 주목거리다.
청주 KYC이광희 대표 출마설
지방의회 진출에 적극적인 단체는 청주KYC와 청주환경운동연합 등이다.
이들은 이미 중앙차원에서 후보를 내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충북에서도 인물만 있다면 선거에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다.
KYC는 전국적으로 50여명의 후보를 내기로 결정 했으며 특히 11월 중순 후보를 공개모집하기로 해 가장 적극적으로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충북에서는 이광희 청주KYC 대표가 후보 1순위로 거론되고 있다.
이광희 대표는 “KYC는 이미 오래전부터 내년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해 왔다. 충북에서도 분명히 후보를 낼 것이고 나 또한 그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것”이라고 출마설을 확인했다.
그러나 현재 이 대표는 전국 KYC대표와 민화협 청년위원장을 맡고 있어 출마를 위해서는 늦어도 연말까지는 거취를 결정해야 하는 등 고민에 쌓여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환경련 또한 후보를 내자는 것으로 원칙적 합의를 이룬 상태다. 환경련 중앙의 결정에 따라 마땅한 인물만 있다면 후보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선거에 후보를 냈던 여성민우회도 여성계를 대표할 만한 인물만 있다면 내년 선거에도 적극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들을 대표하는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한 단체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와 청주경실련이 대표적이다. 이들 단체는 지방의회 진출 보다는 정책선거 또는 후보검증 등 의회 견제 활동에 치중한다는 방침이다.
참여연대는 의회진출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의회에)들어가서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출마 후보들의 검증 활동에 중심을 싣겠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송재봉 사무국장은 “지금은 시민사회 역량을 키우고 활성화 시키는 것이 더 중요한 시기다. 이것이 이뤄진다면 자연스럽게 의회 풍토는 개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경실련 또한 자체 후보를 내지 않고 정책선거 캠페인, 지방분권·지방균형발전 운동을 벌이며 지자제 정착 등의 내용으로 간접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여기에 후보 공약의 비교평가 등도 계획하고 있다.
사실 참여연대나 청주경실련의 이같은 결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강하다. 회원 구성 자체가 정치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기에는 그 폭이 너무 넓다는 것이다.
실제로 나기정 청주시장과 출마설이 나도는 오제세 전 청주부시장이 청주경실련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자체후보 결정이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 시민사회단체중 특이할 만한 것은 충북연대의 입장이다. 충북연대는 지난 98년 지방선거에 6명의 자체 후보를 출마시켰다. 또한 지난 총선에도 노영민 씨(현 민주당 흥덕지구당 위원장)를 출마시키는 등 정치운동을 표방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그러나 충북연대는 내년 지방선거에 관한 논의 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봄 회원총회를 통해 정치운동 노선을 잠정 유보한 뒤 지방선거에대해 최소한 표면적으로는 관심조차 두지 않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충북연대 한종만 사무처장은 “정치운동이 우리의 현실적 역량에 맞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마디로 버겁다는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참여의 문제는 논의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거 참여 자체를 부인했다.
선거구제 개편이 관건
시민운동 진영 인사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하는 데에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선거구제 개편 결과가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동별로 선거가 이뤄지는 소선거구제에서는 몇십년간 기반을 갈고 닦은 이른바 지역유지에 맞서 승리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취약한 경제력도 의회 진출을 가로막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실제 지난 지방선거에서 충북연대 김형근 후보(탑·대성동)는 참신함과 명망에서 황원선 후보를 압도했으나 결국 석패하고 말았다. 이는 학생운동을 거쳐 재야에서 활동해 온 김 후보가 오랫동안 지역에서 기반을 다져온 황 후보를 넘기에는 아직은 시민운동 진영의 역량이 부족함을 증명해 준 것이다.
그러나 지금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선거구제 개편 논의는 시민운동 진영 인사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중선거구제 또는 대선거구제로 개편될 경우 시민운동진영 후보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해지기 때문이다.
지역 기반이 절대적으로 작용되던 기존 선거 풍토가 정책대결 내지는 인물 대결로 변화할 것이며 이 경우 시민운동 진영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송재봉 충북참여연대 사무국장은 “청주를 몇 개의 지역으로 나누고 거기서 두명 이상의 의원을 선출한다면 자연적으로 시민사회단체 후보들이 유리해 진다. 그동안의 선거에서도 2 등을 차지한 경우는 많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따라서 선거구제가 현행 소선거구에서 중·대선거구제로 바뀔 경우 시민운동 진영의 인사들의 선거 참여가 훨씬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