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예비후보가 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피력.

변 예비후보는 변 예비후보는 "국정원이 민간사업자에게도 인력의 파견과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국정원의 통제권을 강화하고 있다"며 "사이버테러 정의 자체가 모호하다"고 지적.

그러면서 "지금도 국정원은 국가보안법 수사를 위해 패킷감청으로 인터넷회선을 감청하고 있는데, 이 법이 제정되면 건별 영장을 받을 필요도 없게 되는 것"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인터넷 산업 위축과 인터넷 망명 등 국민적 불안감이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

변 예비후보는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우리사회를 국정원이 감시하는 판옵티콘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감시 권한을 한 기관에 부여하는 이러한 악법이 상임위원회 논의 없이 직권상정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