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죽느냐 사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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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죽느냐 사느냐..
  • 김영덕
  • 승인 2004.09.07 00:0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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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hrodite 2004-09-08 09:39:36 , IP:*****
보완법에 대해 아는건 없지만..만평을 보고 주제넘게 적어본다.
요즘..뉴스에 연일 보완법 존치냐 폐지냐를 놓고 열린당과 한나라당의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뉴스볼때마다 진짜 짜증난다..서민들의 힘든 경제는 안중에도 없고 지들 당리당락에 눈이 멀어서~~맨날 고 지롤만 하고....ㅠㅠ
보완법의 문제는 인권문제 인거 같다. 물론 정치적으로 생각한다면 문제가 복잡하겠지만.....한 두명이 길거리에서 인공기를 흔든다고 꼭 처벌해야 할까??만약 여럿이 인공기를 흔들어 문제가 된다면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을 할수 있을 것이다..

민포 2004-09-07 12:38:13 , IP:*****
빨리 죽이지 않고 뭐 하느냐.
고민할 가치조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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