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행복하게 살기 위한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이다. 동서고금을 관통하는 진리다. 많이 벌려고 한다. 싸게 사려고 온·오프라인, 대형매장, 전통시장, 아웃렛매장 등을 찾는다. 시장에서는 더 받으려는 상인과 깎으려는 고객의 실랑이는 일상이다. 쉽게 버는 방법은 포기하면서….

담배값이 올랐다. 2000원이나. 하루 한 갑의 담배를 피우면 연 73만원이 주머니를 떠난다. 투표 잘했으면 안 나가도 되는 돈이다. 국제유가는 하락하는데 주유비는 그대로다. 생수보다 싼 원가인데 비싸게 주유한다. 세금이 60% 이상, 휘발류값 5만원에 세금이 3만원이 넘는다.

경제가 어렵다. 청년실업이 문제다. 자영업은 지옥의 문이다. 중산층의 빈곤화 속도가 빠르다.

국제경제 탓도 있다. 그럼에도 돈과 성장이 아닌, 사람과 일을 우선하는 정책으로 국제경기 흐름과 무관하게 삶의 질을 높이는 나라도 많다. 신자유주의 경제는 대안을 요구받고 있다. 패러다임 전환기다. 미국의 버니 샌더스 돌풍도 그 신호 중 하나다.

1960년대 후반부터 이농현상이 두드러졌었다. 저곡가 정책 때문이었다. 산업화에 필요한 값싼 노동력 확보를 위해 정책적으로 이농을 부추겼다.

1980년대 초반까지 소 한 마리만 있으면 자녀를 대학에 보낸다고 한때 대학을 우골탑(牛骨塔)이라고 했다. 그런데 80년대 중반 소 키우는 농민들의 자살이 속출했다. 소값 폭락이 원인이었으며, 정권실세와 관련된 외국 소 수입에서 기인했다.

청년실업? 일자리와 사람중심이 아닌 통계와 자본 중심의 경제구조도 하나의 원인이다. 자영업은 실패가 전제된다. 어떤 대책도 회생을 돕지 못한다. 한 사람이 벌면, 다른 사람은 반드시 망하는 풍선효과만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율이 30%에 육박한단다. 2010~2011년 OECD 평균인 15.8%~16.1%보다 거의 두 배다. 일본 11.5%, 독일 11.2%, 덴마크 9%, 캐나다 8.8%, 미국 6.6% 등이다.

6, 70년대의 농민, 80년대 소를 키운 사람, 이 시대의 청년, 자영업자들이 특히 무능한가? 제도와 의식의 문제다.

불평등 없이 잘사는 사회? 지금까지의 제도로는 어렵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소수만이 아닌 다수를 위한 행복한 삶은 가능하다고도 검증되었다.

대기업 보유금은 늘어만 가는데, 담배 값을 올린다. 국제유가 하락은 그 끝을 모르는데 주유소에서는 그대로다. 주류세와 공공요금 인상 등 서민증세 카드,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 무방비적으로 내는 간접세를 중심으로 세수를 충당한다.

문제는 정책과 시스템이다. 정당과 정치인이 모두 같다고 치부하지 말자. 출발부터 구조적 차이와 한계를 갖는다. 포기하지 말고 나를 대변하는 정치를 선택하자. 가난한 사람이 소수 재벌 중심 정책을 펴는 쪽 투표는 안 했으면 좋겠다.

선거만을 위한 공약에 속지 말자. 그동안 많이 속았다. 지금도 속고 또 속고 있다. 잘못된 선택으로 앉아서 돈 버리지 말고, 투표 잘해서 돈 벌자. 1%만을 위한 99%의 들러리에서 벗어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