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원님들, 왜 그러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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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원님들, 왜 그러십니까
  • 홍강희 기자
  • 승인 2016.02.23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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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해이·이권개입 등 추태 잇따르자 ‘평소 있는 일’ 여론
관련업계 제보로 소문 분분···행동강령조례 제정 서둘러야
▲ 청주시의원들이 도덕적 해이와 이권개입 등으로 지탄을 받고 있다. 시의회는 행동강령조례 제정으로 과연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청주시의원들이 도덕적 해이와 이권개입, 떳떳하지 못한 행동 등으로 연일 지탄을 받고 있다. 시의원들의 이권개입은 평소에도 있었던 사항이나 최근 Y모 의원의 무인경비업체 사업 관여 의혹이 대두되자 다른 의원들의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시의원이 되기 전 무인경비업체를 운영하던 Y모 의원은 청주시 산하 구청과 사업소, 읍·면·동 등에 자신이 운영하던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이는 같은 업종 경쟁업체 관계자가 국민권익위에 제보하고 청주시 홈페이지에 올리면서 밝혀졌다.
 

그러나 해당 의원은 “경쟁업체 관계자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에 제보했다. 청주시내 사업을 싹쓸이했다고 하나 이는 어불성설이다. 나는 시의원이 된 뒤 제3자에게 지분 모두를 팔았고 사업에도 관여하지 않았다. 이 업체의 2015년 실적은 2014년보다 1건 늘었을 뿐”이라며 “경쟁업체 이 관계자와 전에도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해당 의원은 이 관계자가 오랜 경쟁으로 인해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 조사까지 받은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는 반응들이다. 실제 소문은 흉흉하게 확산됐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는 추후 나올 예정.
 

또 K모 의원은 지난 19일 청주시 서원구 개신오거리 인근 도로를 운전하고 가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벤츠 승용차 사이드미러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를 당한 운전자가 쫓아가 차량 번호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자 다음 날 불구속 입건 됐다. 이 의원은 더욱이 의장단 간부까지 맡고 있어 더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런가하면 L모 의원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식당에 청주시 공무원들이 회식하러 자주 찾아오고 특히 행정사무감사나 예산편성 혹은 인사철이 되면 시 공무원들이 북적댄다는 소문으로 곤혹을 치렀다.
 

건물관리 및 유지보수업을 했던 A모 의원은 얼마전 청주시 산하 시설 방역 대행업체 선정 과정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모 씨는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업체 선정과정에서 해당 의원이 청탁을 해 자신이 운영했던 업체가 일감을 가져가도록 행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의원은 “시의원이 된 뒤 관여하지 않고 아내와 처남이 운영하고 있다. 압력을 행사했다고 하나 절대 그런 일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도긴개긴’
 

그런가하면 L모 의원의 가족이 운영하는 모 회사에서는 매년 필리핀의 한 섬으로 여행가서 성매매를 한다는 충격적인 제보가 새누리당과 더민주당 충북도당 등으로 접수돼 사실여부에 관심이 쏠려 있다. 익명의 제보자는 이 회사가 직원 동료들과 여러 번 성매매 관광을 다녀왔고 시의원이라는 점을 이용해 불공정 수의계약과 공무원 유착, 공사 시방서 위배 등의 불법을 일삼아 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의원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펄쩍 뛰었다. 그는 “지난 12월경 이 제보가 돌았다. 회사를 그만둔 직원이 제보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우리 회사는 바쁜 일이 지나고 매년 겨울에 직원과 직원 가족들을 동반하고 필리핀으로 여행을 간다. 여행간 건 사실이다. 하지만 어린이들까지 30명 정도가 함께 낚시와 수영 등을 하며 노는데 성매매라니,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제보자가 지목한 회사 대표는 지금 직원이 맡고 있다. 우리 가족은 다른 회사 대표를 하고 있다. 이 제보를 보고 수사를 의뢰했다. 현재 진행중이다. 수사가 끝나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사와 관련된 수의계약과 공무원 유착, 시방서 위배 등도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이 제보자는 공사 관련 자료를 추후 공개할 뜻을 비춰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새누리당충북도당은 더민주당 의원들의 행태를 비난하고 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에 해당되는 것도 있어 ‘도긴개긴’이라는 평이다.
 

한편 김성택 의원은 오는 3월 임시회 때 행동강령조례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충북참여연대는 지난 22일 갑질 시의원과 뺑소니 시의원은 시민 앞에 사죄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행동강령조례에 이권개입 금지, 인사청탁 금지, 직무관련 위원회 활동 제한, 영리행위 신고 등의 내용과 의원으로서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행동에 대한 강제규정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도의회는 인사청탁 금지, 이권개입 금지, 금품·향응수수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넣은 행동강령조례를 제정했다.

 

형식뿐인 겸직신고,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개인사업 해도 가족·친지 앞으로 명의 돌려놓고 책임 회피

 

의원들의 이권개입을 방지하려면 우선 겸직신고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제대로된 정보가 있어야 누가 잘못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 지난 2014년 7월 당선된 뒤 겸직신고를 한 청주시의원은 전체 38명 중 8명이었다. 2016년 2월 현재 겸직신고를 한 의원은 2명 늘어 10명으로 확인됐다.

 

김병국 의장은 (주)충북택시 대표, 김태수 의원은 보험총괄법인 스마트라이프 본부장, 박노학 의원은 농자재 도매업체 하이로드케미칼 대표, 변창수 의원은 (사)한국지체장애인충북협회장, 안흥수 의원은 방서주유소 대표와 안흥수발명연구소 대표를 신고했다. 또 김은숙 의원은 (주)명문건설 이사, 남일현 의원은 (주)동남건설 이사, 맹순자 의원은 강내면복지회장, 한병수 의원은 초록마당영농조합법인 부사장 등이다. 반면 홍순평 의원은 시의회 홈페이지에 목화영재어린이집원장이라고 밝혔지만, 겸직신고는 하지 않았다.


시의원들 중 순수하게 의원활동만 하는 전업의원은 실제 많지 않다. 주로 개인사업을 해온 이들은 의원이 되면서 업체 명의를 부인, 남편, 동생, 그 외 다른 가족이나 친인척 앞으로 돌려놓는 경우가 많다. 겉으로는 전업의원이지만 속으로는 뭔가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다. 혹시 사업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지지 않기 위한 꼼수인 것이다.


겸직 의원들은 지방자치법 제35조(겸직 등 금지)에 따라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겸직을 신고해야 한다. 겸직금지 해당 직업은 사퇴해야 하고, 그것이 아닌 것은 겸직신고를 하면 된다. 보수를 받지 않아도 하도록 돼있다. 이 때 서식에 따라 겸직기관, 직위, 재직기간, 보수수령액을 신고해야 한다. 그래서 만일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의장이 사임을 권고할 수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권고이기 때문에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보수수령액이나 기타 신고내용을 불성실하게 신고해도 강제규정이 없다. 겸직이 있을 경우는 관련분야 상임위에 갈 수 없지만 이 또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보험총괄법인 본부장인 김태수 시의원은 이와 관련있는 기획경제위 소속이다. 또 충북도의회 임회무 의원은 행정사로 임회무 사랑방대표로 있으나 행정문화위원장이고 (합)대한건설 대표와 노루페인트 대표인 김인수 의원은 산업경제위 소속이다. 당선 후 충북청주경실련도 이를 지적하고 위원회를 바꾸거나 대표를 사직하라고 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그대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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