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불허 “목적 실현가능성 낮고 실용성과 활용도 떨어져”

▲ 충주시 목벌동 일원에 조성되려던 수목장 사업에 반대 주민들은 현수막을 내걸고 집회를 갖는 등 수목장 추진 백지화를 촉구했다.

충주시 목벌동 일원에 조성되려던 수목장 추진이 또 다시 무산됐다. 충북도는 최근 충주시 목벌동 수목장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재단법인 설립 승인 신청을 불허 처분했다. 이 사업자는 목벌동 산 39일원에 2030년까지 총 사업비 300억 원을 투입해 6만 5000㎡ 부지에 수목장림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재단법인 설립이 무산되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재단법인 천송원(가칭)은 지난해 7월 주민설명회를 열었지만 ‘혐오시설인데다 상수도권 보호가 어렵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주민이 많아 사업이 중단됐다.

하지만 천송원은 최근 ‘수목장 조성에 찬성하는 주민들이 많아졌다“며 사업을 재추진했다. 이에 반대 주민들은 현수막을 내걸고 집회를 갖는 등 수목장 추진 백지화를 촉구했다.

주민들은 마을 이미지 훼손과 인근에 위치한 관광명소의 부작용 등을 우려했다. 또 재산가치 하락과 영업상 불이익으로 생계위협이 뻔하다며 즉각적인 법인 인가 절차 중단을 요구했다.

충주시가 법인 인가 신청 전 수목장 검토의견서에 긍정적인 답변을 도에 보냈다며 비난했다. 반대 주민들은 천송원 측이 충주시 로고를 사용하며 시에서 마치 추진하는 사업인 듯 주민들을 현혹시키고, 모 회사 인부들의 주소지를 옮기고 일부 주민에게 관광여행을 제공하는 등의 수법으로 찬성표를 늘리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수목장 예정부지와 인접한 세계당뇨힐링센터도 강한 거부반응을 보였다.

센터 관계자는 “센터 입구에 수목자이 들어선다면 전국에서 오는 환자들의 병 치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이라며 “충주시가 추진하는 당뇨바이오 특화도시 조성에 주축이 될 센터 이미지는 물론 시의 이미지까지 격하될 것”이라고 했다.

도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했고, 최근 불허 처분 결정을 내렸다. 수목장 조성을 하려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법인을 우선 설립한 뒤 충주시의 사업승인을 얻어야 한다. 재단법인 설립 승인권은 도에 있다.

도 관계자는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는 등 장례 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의지가 불분명하고 관련 민원이 상존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며 불허 사유를 밝혔다.

또 “합동 분향실을 비롯해 수목장림 운영에 필요한 편의시설이 걸어서 이동할 수 없을 정도로 먼 거리에 있어 실용성과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점도 지적했다.

충주시 관계자는 “불복에 따른 이의제기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수목장림을 둘러싼 논란의 도의 불허 처분으로 일단락됐다”고 했다.

사업자 측은 도의 재단법인 설립 승인 불허에 대해 행정심판 등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천송원 관계자는 그동안 수목장림 조성 확대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한편 주민과 소통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했다. 따라서 사업자 측이 행정심판 등 불복 절차를 밟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주민은 “두 번에 걸쳐 사업을 추진하려다 무산됐는데 또 시도를 하겠냐”며 “만약 또 다시 수목장 사업을 추진한다면 마을보호 및 생계 차원에서 반대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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